“의사는 점조직, 서울대·의협 따라가지 않아…정부 접근법 틀렸다” [금배지 원정대]

‘의사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작심비판
의료계 대표성 없는데 영향받을거라 착각
“기존인력 이탈, 의사 늘린다고 해결 안돼
정부 ‘필수의료 패키지’, 현실과 괴리 커”
파업 현안 매몰돼 건보료 고갈 외면 지적도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국회 의원실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김호영 기자]

Q. 이주영에게 금배지란? 이야기를 많은 곳에 전달할 수 있는 마이크 Q. 이주영에게 정치란? 원하는 세상의 밑그림을 그리게 해주는 연필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공백은 의사 수가 아닌 의사 배치의 문제다. 그리고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밥그릇’ 때문은 아니다.”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인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비례·초선)의 진단이다. 이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이주영 의원은 26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의학이 발전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누적 숫자가 많은데도 아무도 소아 진료를 못 보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예를 들어 소아청소년과만 해도 대부분 적자인 데다 소송 리스크도 큰 과다 보니 기존 의사도 이탈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현실에서 의사 수만 늘리는 게 해법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내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에 대한 의료인력 확충·지역의료 강화를 담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필수의료 패키지가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은 채 내놓은 설익은 정책이고, 따라서 재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재논의 방법의 하나로 ‘의과대학 교육환경 개선’을 내세웠다. 그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설비를 갖춘 의대에서 육성된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EMR은 의료현장에서 환자 진료용으로만 사용되는데, 이를 교육용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건 높은 수준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라며 “지금도 우리나라는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가 제시한 평가인증기준을 턱걸이로 따라가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WFME가 제시한 ‘기본의학교육 글로벌 표준’을 의대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그는 “중국 의대를 졸업해도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의사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며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밀어붙이는 방향대로라면 한국 의대가 똑같이 그 길을 가게 된다”고 꼬집었다.

또 한 가지 소수 야당 소속 의원으로서 이 의원이 답답함을 느끼는 대목이 있다. 바로 의사파업에 대응하는 정부 방법론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는 물론, 대한의사협회조차 의료계에 대한 대표성을 띠지 않는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의사들은 ‘점조직’이기 때문에 서울대병원 움직임에 별 영향을 안 받는다”며 “오히려 서울대병원이 엉뚱한 얘기를 하면, 전공의·의대생의 뜻하지 않은 단일대오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밖에 이 의원은 파업 의사 복귀라는 단기과제에 매몰돼 건강보험 시스템 유지라는 핵심 과제를 놓쳐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건보 재정이 1년 새 1조원이나 감소했다”며 “건강보험 누적준비금도 2028년이면 적자가 된다”고 우려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기준 건보 누적준비금 규모는 23조8000억원이다. 이 의원은 “그런데도 여야는 ‘2030 피부 미용 지원’, ‘임플란트 보장 범위 확대’ 등의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우며 건보료를 오히려 고갈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주영 의원은 전직 소아과 의사이자 세 자녀의 부모다. 전문가이자 부모인 그에게 ‘소아과 의료 공백’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다. 이 의원은 “가장 먼저 필수의료 현장의 문화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근무할 때 멱살 잡히고, 약봉지 던지고 가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우리 아이 일에는 어떤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고, 마음에 안 들 때는 화가 풀릴 때까지 민원을 넣는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의 마지막 전문의가 병원을 떠났다. 이 의원은 “의사들은 본인 전문성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사람인데 소아과는 매번 적자가 나서 지원금을 받으며 운영되는 실정”이라며 “환자들이 필수의료일수록 사람을 살리는 데는 돈이 든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22대 총선 기간 쉬지 않고 달려온 매일경제 정치부의 온라인 기획 연재물 ‘금배지 원정대’는 선거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패기 넘치는 정치 신인부터 관록의 다선 의원까지 새 국회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전하겠습니다. 많은 구독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