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완전' 분리"‥'초강력' 검찰개혁안

[뉴스투데이]

◀ 앵커 ▶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공약을 지키겠다며 구체적인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정치 검찰을 해체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줄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직접 검찰 개혁법안 발표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지금 검찰을 없애는 겁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하겠습니다.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을 통해 정치 검사가 양산되는 구조를 허물겠습니다.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쪼개어, 기소권은 새로 만든 공소청에 넘겨 재판 업무만 맡기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부패·경제 범죄 등 수사를 맡기겠다는 겁니다.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행사해 온 검사들이 계속 수사를 하려면, 중수청 수사관으로 신분을 바꿔야 합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사실상 빼앗겠다는 겁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고 수사권을 넓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검찰개혁에 적극적인 민주당 이성윤, 조국혁신당 조국·황운하·박은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충돌한 검사였거나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적 보복에 입법권을 동원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검찰 개혁을 검찰청 폐지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그 본질은 원한 사무친 '입법 보복'이라는 것이 다수의 시각입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을 다음달 차례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야권이 '채상병 특검법', 방송 4법에 이어, 검찰 개혁으로 주제를 옮겨, 입법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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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11767_365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