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사, 국회 청문회서 격돌…날선 책임 공방

박찬근 기자 2024. 6. 2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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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6일) 국회에서는 길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에 대처하기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의사단체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며, 이 자리에서도 충돌했습니다.

의정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국회 청문회도 의사단체와 정부의 현격한 입장 차만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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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6일) 국회에서는 길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에 대처하기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의사단체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며, 이 자리에서도 충돌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복지위가 주최한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

야당 위원들은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한 정부 책임을 질타했습니다.

[김윤/민주당 의원 : 의료 공백이 4개월 넘게 계속되면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환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2천 명으로 정한 과정도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수진/민주당 의원 :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비과학적인 증원안이에요. 왜냐, 이게 총선 전에 나왔고 결국은 총선용 졸속안 아니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증원 규모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자신이 결정했다며 백지화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복지부 장관 : 2035년까지 균형을 맞추려면 5년밖에 없었다. 그래서 2천 명으로 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결정을 했고.]

그러면서 진료 거부나 집단 휴진 등 의협의 대처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남희/민주당 의원 : 의료 정책에 대한 반대 때문에 진료를 거절한 것이 정당한 사유라고 보십니까?]

[박민수/복지부 2차관 : 정당한 사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대국민 사과 의향을 묻자 의료대란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인순/민주당 의원 :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의료단체 수장으로서 국민께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임현택/의협회장 : 현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사태가 아니라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보건복지부 차관, 그리고 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입니다.]

정부가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탄압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대화가 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의정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국회 청문회도 의사단체와 정부의 현격한 입장 차만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설민환, 영상편집 : 위원양)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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