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반환점] 홍준표 대구시장 "8월까지 TK행정통합특별법안 마련"
"맑은물 하이웨이 추진안 7월 중 확정, 후속 행정절차도 연내 마무리"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8월 말까지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아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전국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추진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년간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TK신공항, 달빛철도, 산업 대개편 등 대구 미래 50년을 책임질 핵심 틀을 완성했다고 설명하고 남은 임기 동안 내실 있게 내용물을 채워가고 대구경북행정통합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 시장과의 일문일답.
-- 대구경북(TK)신공항건설, 달빛철도건설 등 지역의 난제를 무서운 속도로 풀어나가고 있는데 취임 2주년을 맞은 소회는.
▲ 취임 후 대구의 쇠락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분석을 했고 그 결과 대구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대구굴기(大邱崛起)'를 천명했다. 시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개혁을 단행, 2년간 100가지가 넘은 혁신을 추진했다.
그중 TK신공항과 달빛철도 건설은 국회 특별법 제정이 필수인 만큼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광주와 긴밀히 손을 잡았고 나아가 달빛산업동맹으로 새로운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다. 이 외에도 행정·재정·민생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내 미래 50년 번영을 위한 핵심 틀을 완성했다.
-- TK신공항 건설을 위해 신공항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개정 이유는 무엇이고 연내 통과를 위한 복안은 있는지.
▲ TK신공항은 지난해 4월 신공항특별법이 제정된 데 이어 현재는 군공항 이전 사업대행자(SPC) 선정 절차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위축 및 고금리 등 상황에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사업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지난 13일 여야 의원 31명의 공동으로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에는 초과 사업비에 대한 국가 지원이 명시화되고 국토부가 시행하는 민간공항 건설 일부를 대구시에 위탁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대구시는 달빛철도특별법을 헌정사상 최다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통과시킨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힘들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기본으로 국회 및 정부와의 협의를 조속히 이끌어내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 지난해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에 전국 최초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 대구의 미래를 위해 추진 중인 5대 신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위해서는 대규모 에너지원 확보는 필수조건이다. SMR은 기존 대형 원자로와 달리 안전성과 유연성이 뛰어나며 탄소 배출이 없는 무탄소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대구시는 전력 다소비 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한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또 SMR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면 신공항 첨단산업에 청정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반시설이 확보돼 미래 첨단산업 유치와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고 주민들은 양질의 일자리와 전기요금 보조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전국적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데 기대효과와 목표는.
▲ 행정통합으로 탄생하게 될 대구경북특별시는 면적이 서울의 33배, 경기도의 2배에 이르게 된다. 31개 기초자치단체와 인구 500만 명의 한반도 제2 도시가 탄생해 서울과 함께 대한민국 양대 경제축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행정통합의 핵심 목표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경제적·산업적으로 더 발전된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이다. 양적 통합을 넘어서는 진정한 질적 통합을 위해서는 경제·산업·도시계획 등에 관한 중앙 정부의 권한이 과감하게 이양되어야 하고 세제 및 재정적 특례를 대폭 부여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다.
-- 행정통합의 향후 추진 일정은.
▲ 통합추진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무권한, 세제·재정 특례, 행정조직 구성 및 기능, 청사배치, 지역균형발전정책 등을 담은 특별법안을 8월 말까지 마련하겠다.
이어 9월말 법안을 발의하고 10월 시의회 동의 절차를 완료한 후 연말까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2026년 6월에는 통합지자체장을 선출하게 된다.
-- 안동댐 직하류에서 하루 63만t의 물을 취수해 시민 식수로 쓰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이 진행 중인데 현재 추진 상황을 설명해달라.
▲ 이 사업은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시민들께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시는 2022년 관련 용역을 시작해 지난해 사업계획을 확정, 환경부에 건의했다. 환경부는 이 건의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낙동강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현재 의견을 수렴 중이다.
대구시는 7월 중 환경부 장관, 안동시장과 함께 정부대안이 확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필요시에는 특별법도 제정하고 후속 행정절차인 낙동강물관리위원회 심의도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 민선 8기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시민들께 전할 말이 있는지.
▲ 대구와 경북은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정신을 공유하고 대한민국 근대화를 이끈 중심지다. 대구와 경북이 상생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원래 한 몸이었던 대구와 경북이 다시 합쳐야 한다.
통합이 되면 대도시인 대구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경북북부 등 낙후지역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 이전 등 적극적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의 핵심적 목표이기도 하다.
취임 후 2년간 대구의 핵심 정책들은 대한민국 정책과 비전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 남은 임기 동안 대구시민과 경북도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대구경북특별시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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