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반환점] 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법적지위 법률개정 추진"

"행정수도로 지방시대 완성…국가미래 선도도시로 발돋움"
"인사청문회 도입은 부당…세종보 재가동은 필수적"

인터뷰하는 최민호 세종시장 최민호 세종시장이 2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시정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촬영 한종구 기자]

(세종=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은 27일 "행정수도라는 지위에 맞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연내 세종시법을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지방법원 설치로 입법·행정·사법 3부가 갖춰진 진정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의회와 갈등을 겪은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에 대해 시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중복 검증"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는 세종보 재가동 문제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물 공급과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 재가동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최 시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 2년간 시정을 이끈 소감은.

▲ 세종시의 핵심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한글과 정원이다. 한글은 지난해 한글날 정부 경축식 개최와 문화도시 지정을 계기로 성장 기반을 닦았고, 정원의 경우 시민이 정원 안에서 품격 있고 여유롭게 즐기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법원 설치,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성공 개최, 한글문화단지 조성 등 할 일이 많다.

--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마지막 절차인 국회 규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설계 공모를 눈앞에 두고 있다. 대통령 제2 집무실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조만간 적정 입지와 규모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시 출범 이후 연간 최대인 1조8천908억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며 자족경제 도시로 나아갔다.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위한 기반을 다졌고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로 도약할 채비를 마쳤다고 자평한다.

-- 아쉬운 점이 있다면.

▲ 21대 국회에서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 22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돼 행정수도 완성에 방점을 찍을 수 있도록 하겠다.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세수가 급감하면서 재정 여건이 악화함에 따라 대중교통 무료 공약이 월 정액권 제도로 바뀌는 등 일부 공약을 변경한 점도 아쉬운 점이다.

-- 임기 후반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는.

▲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지방법원 설치로 입법·행정·사법 3부가 갖춰진 진정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한글문화단지 조성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양자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양자산업 중심 특화단지인 퀀텀빌리지를 조성하고자 한다.

--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수도로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 지난 10여년간 중앙행정기관 47개, 국책연구기관 16개, 공공기관 9개가 세종시로 이전했다. 다만 법적 지위는 여전히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머물러 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사명을 완수하려면 행정수도라는 헌법적 지위가 부여돼야 한다. 헌법 개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에 먼저 행정수도의 지위에 맞는 기반 조성과 기능 보강을 위해 연내 세종시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행정수도 이상의 미래전략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지방시대 완성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로 발돋움하겠다.

인터뷰하는 최민호 세종시장 최민호 세종시장이 2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시정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촬영 한종구 기자]

--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한 전략은.

▲ 크게 5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외 국제회의 유치 등 공공 마이스 산업 확대, 한글문화단지 조성 등 한글문화 사업, 정원도시박람회 등 정원 산업 추진, 박물관과 미술관 등 문화예술시설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기업 유치 전략이다.

-- 시의회와 협치가 순조롭지 않다는 지적도 많은데.

▲ 여소야대 구도지만 정치는 진정성이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한다. 진정성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은 없다. 의회와 성실하게 대화하고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협치라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제스처를 떠나 진정성을 갖고 의회와 대화한다면 관계가 부드럽게 바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 시장이 기관장을 임명한다면 인사청문회를 하는 게 맞지만, 지금은 임원추천위원회가 기관장을 추천하는 형태다. 임원추천위원회가 공모 절차를 거쳐 추천한 인물에 대해 의회에서 다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이중 검증이다. 임용 대상자 입장에서 볼 때도 이중 심사라는 부담감이 있을 것이다. 현재 시스템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 세종보 재가동 관련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센데.

▲ 세종보는 풍부한 수량 유지로 안정적인 물 공급과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 건립된 것으로, 4대강 사업과는 다르다. 물 공급과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 세종보 재가동은 필수적이다. 재가동으로 우려되는 악취와 녹조 발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환경단체와의 갈등도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 세종보 재가동을 통해 생태적·관광적·경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천혜의 자원을 관광과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22대 총선을 거치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미래전략수도로서 도약할 중차대한 시기를 맞고 있다. 경제 위기라는 도전적 환경을 기회로 활용해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고 자족 기능을 키워나가겠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성공 개최, 한글문화수도 도약, 대중교통체계 혁신 등 전략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시민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세종시가 미래전략수도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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