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첫 산업장관회의… 中겨냥 “첨단 기술 수출통제 강화”

“평화 위협하는 이들이 기술 발전 거부”
”비시장적 조치로 핵심광물 공급망 차질”
공동선언문 곳곳에 中견제 메시지

(왼쪽부터)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산업장관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사이토 겐(齋藤健)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은 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사상 첫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가졌다. 3국은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의 ‘회복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고, 중국에 대한 핵심·신흥기술 수출 통제 관련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인권을 침해하려는 자들의 기술 발전을 거부한다”며 공감대를 이뤘다.

이날 회의는 한·미·일 협력의 이정표가 된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출범한 것이다. 러몬도 장관은 “이번 회의가 역사적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반도체, 바이오 산업, 퀀텀, 인공지능(AI), 로봇공학, 첨단 제조망 보호에 있어 공조를 강화하고 공동의 경제 안보에 있어서도 협력해야한다”고 했다. 안 장관은 “세 나라가 자유, 인권, 법에 의한 통치라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첨단 기술과 혁신에 있어서 한·미·일보다 더 나은 파트너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한·미·일은 이날 채택한 공동 선언문에서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핵심·신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3국의 경제안보와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고 했다.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의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투명성, 다변화, 안보, 지속가능성, 신뢰성 및 안전성 원칙을 증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첨단 기술 수출통제 공조 강화, 첨단 산업 기술 공동 연구와 민간 파트너십 증진, 핵심·신흥기술 및 핵심광물 협력 확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이행 지원 등이 주요 과제로 명시됐다.

한·미·일이 이날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대중(對中) 견제 메시지가 곳곳에 들어갔다.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관련 “우리 3국은 이런 기술의 책임있는 사용을 장려하는 한편,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인권을 침해하려는 자들의 기술 발전을 거부하는데 본질적인 이해를 갖는다”고 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핵심광물에 대해서는 “비(非)시장적 조치가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을 포함한 핵심광물 공급망에 비합리적이고 중대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한다”고 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출범시킨 IPEF를 놓고는 “참여국 경제와 민간 부문에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한·미·일이 다른 IPEF회원국들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한·미·일 경제협력을 민간으로 확장하기 위한 ‘한·미·일 재계회의’도 경제단체인 미국 상공회의소, 일본 게이단렌, 한국 한국경제인협회(FKI)가 참여한 가운데 출범했다. 찰스 프리먼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담당 수석부사장은 “3국 민간 부문 대화를 제도화해 민간 부문이 3국의 정책 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하라 이치로 게이단렌 전무는 “매우 글로벌한 정세 속 한·미·일 3국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