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제주 2공항, 기본계획 빠르면 7월 고시

기재부·국토부 총사업비 협의 완료…항공정책위 심의 돌입

지지부진했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이르면 다음달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 제2공항 총사업비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7월 중에는 기본계획이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총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됐다”며 “기본계획 고시를 위해서는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가 1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르면 7월 고시를 위해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제주 제2공항 개발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를 요청했고,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돼 6개월 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기재부는 협의 과정에서 공항기능 외에 복합상업문화시설 등 예비타당성조사 단계 이후 추가된 시설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 외 부대시설과 관련해 일부 예산이 삭감됐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6년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제2공항 건설 사업비는 4조8700억원이었으나 국토부가 지난해 초 기재부에 제출한 기본계획안에는 6조8900억원으로 41.5%(2조2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긴축재정 기조하에 시급하지 않거나, 국가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비 등에 대해 감액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등 필수시설을 비롯해 친환경적인 공항 배후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6조8900억원의 총사업비 확보가 필요하지만, 기재부와의 협의에서 감액도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총사업비 상승의 주요 원인은 부대·편의시설보다 지가·공사비·인건비 등 물가·금리 인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총사업비는 최대한 확보하되 시급하지 않은 건축물은 축소 또는 준공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진행할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와 실시설계에서 실제 사업비가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총사업비 확보에 매진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보상 협의, 공사 등을 진행한다. 공항 개항은 착공 후 5년 정도 소요된다.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는 실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뤄진다. 다만 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제2공항을 둘러싼 쟁점 사항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할 방침이어서, 향후 제2공항 추진 과정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기본계획 고시에 제2공항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공항운영권 참여 등 상생지원 대책과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포함하는지도 관심사다.

오영훈 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기본계획 고시 후 환경영향평가 동의 등 인허가 절차와 관련해 제주도가 권한을 갖고 있다. 시민사회 등에서 다양한 검증 요구가 있다. 투명한 정보 공개 과정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