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마음 돌보는 것,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 첫 회의 주재
‘마음투자사업’ 7월 본격 시행
임기 내 100만명 심리상담 제공
김 여사, 정신질환자 등과 면담
“나도 하늘 무너지는 불안감 경험”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 글로벌 문화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며 “정신질환은 일반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낫는다,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로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시작한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한반도에서 사람이 산 이래 물질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운 시절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많은 국민이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제 국민의 마음을, 정신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를 중심으로 국민 행복을 위한, 마음건강을 위한 정신건강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든 지원 아끼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특히 “예방·치료·회복 중심으로 정신건강정책을 크게 바꾸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을 바꾸는 것”이라며 “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정신건강 서비스가 어떻게 바뀌고 어떤 서비스를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예방·치료·회복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 응급 대응 및 치료 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 서비스 지원 등으로 대변되는 이행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특히 예방 분야의 핵심 사업으로 ‘전국민마음투자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일상에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 전문가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윤석열정부 임기 내에 총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20세에서 70세까지 10년 주기로 받게 되는 우울증 검진을 내년부터 20∼34세 청년에 한해 2년 주기로 단축해 받을 수 있도록 해 정신질환 취약계층인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신 응급체계도 정비해 위기개입팀의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권역정신응급센터를 2028년까지 약 3배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회의에 이어 ‘회복과 위로를 위한 대화’ 간담회도 열렸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질환 경험자, 자살 유가족, 정신건강 현장 근무자, 자살구조 경찰관 등 10여 명과 만나 대화하고 격려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다 보면 찾아오는 삶의 위기, 어려움이 저에게도 왔었고 그로 인해 저 역시 몇 년 동안 심하게 아팠었다”며 “깜깜한 밤하늘이 나를 향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불안감을 경험했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이렇게 밝히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저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께서 편견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간담회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함께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보다 편안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인사만 하고 김 여사가 간담회를 주도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