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공유주택' 사업 속도… 2029년까지 2만실 공급

서울시, 대상지 6곳 선정… 입주자 최대 3000만원 보증금 융자 혜택
7월부터 사업제안서 접수… 건설자금 이자 차액 지원 최대 3%

서울시가 올 초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사업을 발표한 이후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업 본격화에 나섰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올 초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사업을 발표한 이후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검토 대상지를 선정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증금 융자를 지원하고 사업 참여자는 심의를 통해 기준금리에 따라 건설자금 이자 차액을 최대 3%를 지원한다.

시는 그동안 사업자들과 간담회 등을 진행해 운영기준 마련 등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동대문구 신설동역 일대 ▲중구 약수역 일대 ▲서대문구 신촌역(경의중앙선) 일대 ▲마포구 망원역 일대 ▲은평구 녹번역 일대 ▲동대문구 회기역 일대 등 6곳이 참여 사업검토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사업자들로부터 사업 제안서도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7~12월) 촉진지구 지정 및 건축 인·허가를 완료하고 2029년까지 2만실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앞으로 1인 가구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용도지역 상향,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면서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1인 가구 공유주택 운영기준 주요 내용은 ▲사업대상지 및 유형(대상지 기준, 사업추진 절차 등) ▲사업계획 수립 기준(용도지역 변경기준, 용적률 및 공공기여, 건축 및 주차계획 등) ▲공급 및 운영기준(입주대상자, 공간운영 등) ▲총칙(적용범위, 용어 정의 등) 등이다.

운영기준은 제2종·제3종일반주거, 준주거, 근린 및 일반상업, 준공업지역의 역세권, 간선도로변, 의료시설 중심지역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이다. '1인 가구 중심 서울형 공유주택'(임대형기숙사) 건립 등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된다.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및 공공기여 기준도 마련했다. 용도지역 변경기준은 사업대상지의 인접지 용도지역 및 도로 규모별 사례 제시 및 도식화 했다.

용적률 및 공공기여 기준은 용도지역 변경 여부에 따라 수치화 해 민간에서 사업계획 수립 시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조치했다. 공공기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우선으로 한다.

실질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동안 '주거서비스 인증'(우수등급 이상)을 이행토록 1인 가구에게 안전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고자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준수하도록 운영기준에 담았다.

1인 가구 공유주택 운영 기준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서울시 누리집에 안내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입주자와 사업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1인 가구 공유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대·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