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진만 그린 ‘인천 교통공약’ [유정복號 2년 ②]

철도 공약 28개 중 4개만 첫단추... 제물포 르네상스 가시적 성과 無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12월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대시민보고회'에서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있다. 시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8기 인천시가 지난 2022년 7월1일 출범한 뒤 2년여간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목표로 항해하고 있다. 유 시장의 지난 2년 동안의 성과와 남은 과제 등을 3차례에 걸쳐 점검해본다. 편집자주

유정복號 2년 ② 철도·개발 제자리걸음

유정복 인천시장의 민선 8기 공약 중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철도 등 교통분야 공약은 재정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더욱이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개발 사업들 역시 협의 단계에 머물면서 2년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고 있지 않다.

2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민선 8기 철도·도로 건설 공약 28개 중 첫 단추를 꿴 것은 ‘서울지하철 9호선 공항철도 직결’과 ‘서울7호선 차질없는 건설’,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착공’ 4개 뿐이다. 나머지 24개 사업은 여전히 사전 기획 단계를 밟고 있거나 중앙 부처의 사업 추진만 기다리고 있다.

우선 친환경 대체 교통수단으로 각광 받은 ‘트램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 수순이다. 부평역에서 출발해 서구와 미추홀구, 동구, 중구를 거쳐 인천항까지 이어지는 부평~연안부두 트램 사업은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해 여전히 재검토 중이다. 영종트램도 경제성이 낮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들 트램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내항1·8부두 재개발 사업이 기본 계획 등 구상 마련에 그치고 있어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광역철도 사업은 사업성이 나오질 않아 사전기획 단계에서 여러번 좌초하거나,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인천 서남부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2경인선’ 사업은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겼지만, 구로차량기지의 광명 이전 문제로 무산됐다. 현재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GTX-B의 인천 송도~부평 구간은 내년 민자노선 착공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공약인 조기착공은 사실상 어렵다. GTX-D·E도 계획 발표는 이뤄졌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관문을 거쳐야 조기착공을 이뤄내긴 쉽지 않다.

이와 함께 인천지하철 사업은 경제성 문제로 첫 단추도 꿰지 못하고 있다. 인천 순환3호선은 물론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서울지하철 2호선 계양·청라연장 등의 공약 사업 모두 사전 기획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월판선(월곶∼판교) 급행 논현역 정차와 인천2호선의 서창·논현연장 사업 역시 확보 재정액이 0원이다. 이들 사업 모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사전 절차를 밟지도 못하고 있다.

특히 원도심 개발 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지난해 말 장밋빛 청사진만 내놨을 뿐, 여전히 민간자본 유치나 별도의 가시적 성과는 드러나고 있지 않다. 이와 연계한 동인천역 2030역전프로젝트의 전면 개발도 보상가 문제 등에 걸려 있다. 이 같은 원도심 개발 공약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악화와 낮은 경제성 등으로 민간자본 유치는 쉽지 않다. 시는 민간자본과 공적재원을 포함해 18조7천888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 사무총장은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 공약은 선물 보따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근로계약서”라며 “처음부터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해야 했고, 이미 한 공약을 꼭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까지 확보 재정액이 ‘0원’인 사업들은 사실상 이번 임기에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한다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철도 사업은 당장 민간 투자는 물론 국비 확보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약 이행에 대한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진단 받아 공약 조정 등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