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국가 핵심 의제로…尹, 혁신위 출범 "정책 대전환"

尹,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 첫 주재…"임기 내 정책 대전환"
정신건강 분야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은 역대 '처음'
세부 이행 계획, 예방·치료·회복 수립
임기 내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 제공
"정신건강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개선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임기 내 정신건강 정책을 대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신건강 분야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역대 처음으로, 정신건강을 국가 핵심 정책 어젠다(agenda·의제)로 설정한 것이다. 세부 이행 계획은 예방·치료·회복으로 수립하고 임기 내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 제공, 정신응급의료센터 3배 확대 등의 정책도 제시했다. 아울러 정신질환은 '일반질환'과 같다는 사회적 인식 확산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6일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가 이룩한 물질적 풍요로움에 걸맞게 국민 정신건강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갖고 정신건강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챙기겠다고 밝힌 데 이어, 같은 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출범한 건 역대 정부 중 처음이다.

정신건강 혁신 세부 이행 계획은 예방, 치료, 회복 등 세 방향으로 수립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역대 정부 처음으로 당사자와 가족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관련 학회를 통해 의료, 심리, 상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담아 만든 이행 로드맵"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핵심 세부 정책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전 국민 마음 투자 사업'으로, 임기 내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할 방침이다. 장 수석은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을 느끼는 국민들께서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하게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조기 개입을 통해 중증으로의 진행을 예방하고 조기에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사회 안전망이 도입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회에 걸친 심리상담 서비스가 연결이 돼서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제공이 될 것"이라며 "가격은 1회당 (전문가 자격증) 1급 기준으로 하면 8만원 정도 되는데, 소득 수준별로 자기 부담금을 차등을 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읍면동에 가서 방문 신청을 해서 상담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연계해서 이루어지는데, 올해 10월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은 내년부터는 2년마다 받도록 개선한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인력과 시설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신 응급 위기 개입팀 인력 50% 이상 증원 △2028년까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3배 확대 △응급 병상 확대와 외래 치료지원제 활성화 △임기 내에 지역별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 설치 △정신장애인 특화 고용모델 개발 △내년부터 정신질환자에 매년 50호 이상씩 주거 지원, 임기 내 두 배까지 확대 등의 정책도 제시했다.

尹 "정신질환, 일반질환과 같이 치료할 수 있다는 인식 뿌리내려야"

윤 대통령은 특히 "예방, 치료, 회복 중심으로 정신건강 정책을 대전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정신질환도 일반질환과 같이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과 협력해 정신질환 인식 개선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체적인 비전은 자살률을 10년 내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과 유사한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내리겠다는 것"이라며 "그 목표에 맞춰 세부 정책 과제를 오늘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정부는 정신건강혁신위 출범을 계기로 정신건강 문제를 국가의 핵심 정책 아젠다로 삼아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는 국민 행복과 직결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생산성과 직결되어 투자대비 효과가 매우 높은 과제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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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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