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반도체 산업에 17조 저금리 대출…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 추진

기재부 종합지원 방안 발표
소부장·팹리스 등 최저 금리 대출
재료비·인건비도 세액공제 포함
R&D사업·인재 양성에 재정 투입

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 부총리,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가동한다. 올해 일몰 예정인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는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대상 기술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는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하면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R&D에 투자하면 대기업 20~30%, 중소기업은 30~4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이를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재료비와 인건비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7월부터는 반도체 전 분야에 걸쳐 시중 최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지원 대상은 국내에 신규 투자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팹리스(설계 공정), 제조시설 관련 국내외 기업이다. 대기업은 산업은행의 일반 대출보다 연 0.8~1.0% 포인트, 중소·중견기업은 1.2~1.5% 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반도체 기업 규모를 키우기 위한 생태계 펀드도 1조 1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당초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2025년까지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정부 재정 2000억원 등 8000억원 규모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투자 대상은 스케일업과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하는 팹리스 및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다.

반도체 분야 R&D 사업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재정 투입도 늘린다. 기존에는 2022년부터 3년 동안 3조원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2027년까지 5조원을 지원한다. 경기 용인 국가산업단지(반도체 클러스터) 주변의 국도 45호선은 이설 및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3월 발표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의 후속 조치도 발표됐다. 신혼부부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세종 호수공원, 덕유산 국립공원 잔디광장 등 특색 있는 공간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48개의 공공시설이 7월부터 새로 개방된다. 예약은 공유누리 플랫폼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세종 곽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