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의료계 '청문회 헛심'…가장 중요한 '환자 보호' 성과 없었다

조규홍 "100일 넘게까지 의료 공백 지속 예상 못해"
임현택, 국민에 사과 요구에 "복지부가 만든 사태"
증원 철회 선 그어…7월 추가 대응 방안 발표키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오른쪽) 제2차관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 2024.06.26.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한 자리에 모였지만 환자 보호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뚜렷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개혁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자리했다. 지난 2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복지부 장관과 의협 회장이 한 자리에 앉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정부와 의협, 환자단체 대표가 함께 만난 것도 이 날이 처음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청문회 자리에서 "의대 정원에 대한 이슈만 하지 말고 환자가 이런 피해를 입지 않는 것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환자들과 국민들이 바라는 의료 정상화가 이뤄지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임 회장은 "현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게 아니라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복지부 차관, 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라며 국민을 대상으로 사과를 하는 대신 정부의 잘못만 부각했다. 의료공백 사태를 촉발한 전공의단체의 대표는 청문회 자리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여야는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가 나온 배경, 총선을 앞둔 정치적 영향 고려 유무, 국회 및 의료계와의 소통 부분에서 공방을 반복했다.

이번 의대 증원과 이로 인한 의사 이탈 대비가 부실한 점도 드러났다. 조 장관은 "언제까지 (의료 공백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100일 넘게까지, 넉 달 넘도록 의료 공백이 지속될 것은 예상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종합병원급 이상의 입원하고 수술의 진료량이나 보면 평시 대비 부족하긴 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안 대표는 "복지부가 환자단체에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했는데 한 달 동안 제대로 작동이 안됐다"며 "환자 피해구제나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형식적으로 의견 청취하는 통로로 만들고 해결해주지 않는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대책이 없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고 의사단체장은 엎드려 사과를 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없었고, 국회의원들은 하나마나한 이야기만 했다"고 말했다.

일단 조 장관은 이번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거나 철회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오는 7월 초에는 전공의 미복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4일부로 각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고 이달 말까지 조속히 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직 처리 시한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보니 병원에서는 시점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6월 말이라는 시한을 기준으로 해 그 다음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기준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는 37명, 출근을 한 전공의는 전체의 7.6%로 여전히 대다수의 전공의는 복귀를 하지 않고 있다.

조 장관은 "기존 방침과 다른 방침을 할 수도 있고 기존 방침을 보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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