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위기 앞에선 여야 없었다…"저출생 해결" 외쳐
여야 의원, 교계, 기업·금융권 관계자 대규모 참석
"인구 위기 앞에 與野 따로 없다" 한목소리
대통령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장기적 관점 대응 필요"
감세론 펴던 與 '미래세대 지원세' 신설 제안도
野 "가장 먼저 내 삶이 행복해야"
4년 연속 저출생 위기 극복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CBS가 26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입법부의 책무'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 정부와 여야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부터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CBS 국회 인구포럼…"인구 위기 앞에 與野 따로 없다"
먼저, 우원식 국회의장은 "출산, 육아, 육아휴직 분야처럼 의견이 근접해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머리를 맞대는 게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 모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축사에서 "우리 국회도 할 일이 많다. 우선 정부조직법부터 빨리 합의를 봐야 한다. 또 이(저출생) 문제 만큼은 여야가 다툴 게 없기 때문에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원내 제1당의 리더십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신설될 전담부처가 범국가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업무와 권한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것이 국회의 역할과 임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장기적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겠다며 국회의 협력을 희망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일 가정 양립·양육·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구체적인 향후 정부 대응 기조를 밝혔다.
성 정책실장은 "우리 정부는 저출생 대책을 포함한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할 부총리 급의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할 것"이라며 ▲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도입 ▲ 자녀가 있는 가족에 추가 세액 공제 ▲ 출산 가구에 주택 우선 분양권 제공 ▲ 결혼 비용에 세액 공제 도입 등의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與 "'미래세대 지원세' 신설 제안", 野 "가장 먼저 내 삶이 행복해야"
세 아이의 아빠인 김상욱 의원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답답한 점이 많았다. 특히 지역구로 있는 울산에는 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며 파격적인 금전 지원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효율적인 예산 지원을 위해 '미래세대 지원세'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예산 지원이 결코 포퓰리즘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미래세대 지원세 등 특별 세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날 인구포럼에서는 국민의힘 김상욱·민주당 전용기·조국혁신당 정춘생·기본소득당 용혜인 등 여야 의원 4명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결혼 2년 차 신혼인 전용기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이제 '계급장 떼고' 날 것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며 "왜 우리 사회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느냐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여성국장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정춘생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시작할 때 솔직히 불편했다"며 "발표자 중 출산 당사자는 없었다. 정책 결정 단위에도 50~60대 남성들 위주로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 삶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라며 "내 아이가 살아갈 미래가 행복하지 않은데 아이를 낳겠나. '아이 낳으면 50만 원 줄게'라는 말에 아이를 낳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산 두 달 만에 아이와 함께 국회에 출근해 관심을 끌었던 용혜인 의원은 둘째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둘째를 낳고 싶다는 고민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일을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다"고 복잡한 심경을 밝혔다.
이날 CBS 인구포럼에는 여야 국회의원 약 80명과 기업체·금융권 관계자, 서울시, 경기도, 경상북도 각 단위 인구정책 담당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 국회-CBS 대한민국 인구포럼 참석자 명단 (여야 의원 이름 뒤에 의원 생략) |
|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수현 권향엽 이수진 정성호 허성무 안도걸 이기헌 이연희 신정훈 진성준 한병도 김영배 전용기 한준호 박지원 김태년 진성준 김승원 허영 김원이 박찬대 박균택 이원택 이훈기 이해식 김우영 맹성규 김영진 김문수 황희 양부남 서삼석 한병도 박홍근 위성곤 의원, 서지연(부산시의원) 박은경(안산시의원) 김서현(고양시의원)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 위원장 성일종 사무총장 주진우 곽규택 정연욱 강명구 박형수 김상욱 김건 윤상현 조배숙 이철규 조정훈 장동혁 최 형두 신동욱 조은희 박성민 구자근 유영하 주호영 유상범 김성원 박덕흠 이인선 김희정 임이자 송언석 김승수 신성범 유용원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이준석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정춘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형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 목포 주원장로교회 고종진 담임목사 김성기목사(대구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대구경북 출산돌봄 실행위원) 남장우목사(대구하늘담은교회,대구경북 출산돌봄 실행위원) 목포 충현교회 신철원 담임목사 서울 아침교회 안석문 담임목사(한다연 상임총무) 순복음 춘천교회 이수형 담임목사 당진 동일교회 이수훈 담임목사 대전 하늘정원교회 최승호 담임목사 대구 충성교회 최영태 원로목사(대구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AK홀딩스 김원삼 부장 CJ그룹 채민수 부장 CJ E&M커머스 신은경 팀장 DL이앤씨 임희석 상무 GS그룹 이상열 부장 GS건설 양문석 팀장 GS리테일 곽창헌 상무 KT 김영완 상무 KT&G 남승우 부장 LG그룹 최희정 팀장 LG디스플레이 신동하 팀장 LS그룹 김대성 팀장 SK그룹 도훈 부사장 SK브로드밴드 원종록 담당 SK이노베이션 강충식 부사장 SK텔레콤 이승열 부사장 SK하이닉스 이성태 팀장 SPC 이준택 상무 네이버 남지웅 리더 농심 임종익 선임 대상 박철홍 팀장 대우건설 장재경 팀장 대한항공 안세현 팀장 동서식품 최경태 팀장 두산그룹 이종은 부장 롯데건설 고진순 팀장 롯데지주 박상섭 팀장 롯데면세점 김준성 책임매니저 롯데쇼핑 오용석 팀장 롯데칠성 강현중 부장 롯데하이마트 김민석 팀장 롯데홈쇼핑 김민아 팀장 삼양홀딩스 이상수 차장 신세계 공재훈 이사 신세계푸드 이재길 파트너 아모레퍼시픽 박윤진 부장 아시아나항공 나철희 팀장 오리온 조윤미 부장 우아한형제들 허성준 팀장 제너시스BBQ 배수정 상무 카카오 김요한 파트장 코웨이 정세엽 차장 쿠팡 장원우 이사 태광그룹 김정훈 부장 포스코이앤씨 홍진숙 상무 하이트진로 전시내 팀장 한국필립모리스 장고운 본부장 한화건설 장혁 팀장 현대건설 이영호 상무 현대그룹 박성욱 부장 현대모비스 조계용 팀장 현대백화점 유용무 팀장 HDC그룹 이동훈 팀장 현대엔지니어링 엄홍석 상무 현대자동차그룹 김재철 책임 현대제철 장영식 상무 홈플러스 노승수 팀장 KB금융지주 박진영 CPRO · KB국민은행 브랜드홍보그룹 상무 KB금융지주 김태현 브랜드홍보부 부장 KB금융지주 유분재 홍보팀장 KB국민은행 전인수 홍보부장 KB국민은행 윤정모 홍보팀장 하나금융그룹 최상일 홍보팀장 하나금융그룹 김지훈 홍보실 과장 우리금융지주 정찬호 부사장 우리금융지주 김익중 홍보실 부장 우리금융지주 왕석균 홍보실 팀장 농협중앙회 문상철 홍보실장 농협중앙회 박형민 홍보실 국장 농협중앙회 배근호 홍보실 차장 IBK기업은행 김태경 브랜드전략부장 IBK기업은행 윤성호 브랜드전략부 팀장 한국수출입은행 이정현 홍보실장 한국수출입은행 김동환 홍보팀장 카카오뱅크 설샛별 홍보팀장 카카오뱅크 전범준 홍보팀 매니저 은행연합회 방정훈 홍보팀장 한국거래소 이방순 홍보부장 한국거래소 유병훈 홍보팀장 삼성증권 엄세원 홍보팀장 키움증권 곽대현 전략기획부문 이사 대신증권 강준범 홍보실장 신한투자증권 하재욱 홍보실장 한국증권금융 임영휘 홍보실 부실장 KB국민카드 신우현 홍보부장 KB국민카드 이규범 홍보부 과장 현대카드 심현정 홍보팀장 생명보험협회 김경래 홍보부장 교보생명 장진모 홍보담당 전무 교보생명 박지환 홍보팀 차장 신한라이프 김성재 홍보팀장 신한라이프 고승도 홍보팀 프로 손해보험협회 이웅노 홍보팀장 KB손해보험 이영찬 홍보상무 롯데손해보험 박충만 홍보팀장 빗썸코리아 오시학 홍보실 차장 빗썸코리아 장은지 홍보실 대리 주택도시보증공사 김지희 언론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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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d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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