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초고가 신약 등장... 약가제도 혁신, 건보 외 기금 필요" [혁신신약 정책방향 토론회]

신약 기술가치 보장, 접근성 제고 논의
시민단체·제약업계·학계·국회 관심 집중
복지부 "신속히 도입되도록 제도 개선"
환자단체 "환자들의 체감 접근성 낮아"

편집자주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신약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더 많은 환자에게 신약을 쓸 기회가 돌아가면서, 첨단기술의 가치도 보장하고 건강보험 재정도 지킬 수 있는 묘안이 절실합니다. 한국일보가 토론회를 열어 고민했습니다.

2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일보 주최로 열린 '환자를 위한 혁신신약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김국희(왼쪽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소순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제도유통위원회 부위원장, 서혜선 경희대 약대 교수, 최인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전무,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최주연 기자

중증 암이나 희소질환처럼 과거엔 나아지기 어려웠던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혁신신약들이 최근 속속 등장하고 있다. 문제는 비싼 약값이다. 첨단기술이 적용되면서 수억 원을 훌쩍 넘는 초고가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신약을 기다리는 환자들은 애가 탄다. 너무 비싸 국내 출시가 원활하지 못해서다.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은 높이면서 산업계엔 충분한 혁신 동력을 제공하고, 건강보험 재정도 유지하는 묘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일보는 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자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일보가 ‘혁신신약 기술 가치 보장과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는 국내외 제약업계와 환자단체들은 물론 22대 국회의 관심도 집중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신약개발 속도와 약제 보장성 강화로 모든 환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복지위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합리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다짐했다.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6일 한국일보 주최로 열린 '환자를 위한 혁신신약 정책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6일 한국일보 주최로 열린 '환자를 위한 혁신신약 정책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감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오창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장은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할 혁신신약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정부는 혁신신약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를 반영해 좀더 신속하게 건강보험 체계로 들여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오 과장은 "'킴리아', '엔허투'처럼 중증 희소질환을 치료하는 혁신 의약품에 건강보험을 우선순위로 적용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은 급여 등재까지 걸리는 기간을 330일에서 150일로 단축할 것"이라며 "경제성 평가 우대, 위험분담제 확대 등을 통해 환자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신약의 혁신성 인정 폭을 넓히고 약값 일부를 제약사가 부담하는 방안을 더 적극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감염병 위기 상황에 쓰이는 약제도 위험분담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 과장은 또 "사용 후 재평가, 리베이트 근절 등을 통해 건강보험 약가 지출을 효율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6일 한국일보 주최로 '환자를 위한 혁신신약 정책방향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정부의 더욱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오 과장에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김진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국장은 한국이 외국과 비교해 혁신신약 사용이 더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내 희소질환 환자의 93% 이상은 아직도 신약이 없거나, 신약이 나왔어도 국내 허가가 안 됐거나,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근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신약에 대한 환자들의 체감 접근성은 상당히 낮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이 소개한 미국제약협회 '글로벌 신약 접근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2012~21년 허가된 460개 신약에 대해 G20 국가는 평균 보험 급여율이 28%,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9%인데 비해 한국은 17%에 그쳤다.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6일 한국일보 주최로 '환자를 위한 혁신신약 정책방향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김진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국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기술 발달 수준을 감안하면 앞으로 혁신신약은 더 많이, 더 빨리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 압박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지원할 수 있는 별도 기금을 조성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 국장은 "특정 질환 환자에게 건강보험 재정이 집중되는 문제도 대두되는 만큼 기금 도입 추진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nowlight@hankookilbo.com
전하연 인턴 기자 psstell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