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안 해결 걱정 안긴 부산 국회의원 상임위 배정

산자위·과방위·환노위 한 명도 없어
정치력 부재 노출…사보임 서둘러야

부산 국회의원들의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 행정안전위와 교육위원회에 가장 많은 3명씩 배정됐다. 기획재정위·문화체육관광위·국토위·복지위·법사위는 2명씩이다. 농림해양수산위와 정무위는 각각 1명이 포함됐다. 반면 미래 먹거리와 연구개발(R&D) 부처를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대규모 국책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환경노동위에는 한 명도 배정받지 못했다. 부산이 산업단지 조성과 IT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정책·예산 심의 과정에서 푸대접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부산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편중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가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산자위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과 58개 공기업·공공기관·준정부기관을 관장하는 메머드급 상임위다. 부산 현안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사용후핵연료 중간·영구저장시설 건설) 제정과 지역특구 예산도 심의한다. 산자위원이 없으면 지역맞춤형 법안 제정과 예산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중소기업 비중이 99%인 부산에서 산자위원이 ‘0’이라면 누가 납득하겠나. 기장군에 추진 중인 수출형 신형연구로 구축 사업과 R&D 예산을 끌어올 과방위원이 없는 점도 우려스럽다.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 역시 난항을 겪을 게 당연하다.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부산 의원들이 과방위·산자위·환노위에 한 명씩 배치돼 지역 예산을 끌고 왔다. 정부가 ‘긴축재정’ 차원에서 삭감했던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수출형 신형연구로 개발, 그린데이터집적단지 조성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한 게 대표적이다.

부산 의원들의 상임위 편중은 정치력 부재 탓이 크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부산 의원이 한 명도 없으니 알짜 상임위 배정 확률이 그만큼 낮아졌다. 산자위만 해도 곽규택 의원이 희망했는데 지도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부산 의원들이 상임위 배분을 위해 수차례 회동하고도 ‘교통정리’에 실패한 건 비판받아 마땅하다. 보통 상임위마다 지역별 1, 2명을 배치하는 게 관례인데 부산 의원 중 환노위·과방위 희망자는 애초에 없었다고 한다. ‘지역’보다 자신이 원하는 상임위를 고집한 의원이 많았다는 의미다. “전략적인 상임위 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은 타당하다.

내달 5일 국회 개원식까지 상임위 배정을 바꿀 시간은 충분하다. 다행히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이 부산 의원들의 산자위·과방위·환노위 배치를 지도부에 건의한다니 기대가 크다. 반드시 결과물을 만들길 바란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려면 교육위·행안위에 배정된 의원 2, 3명 정도는 산자위 등 다른 상임위로 사보임(교체)이 필요하다. 지난해 행안위원이던 장제원 의원이 과방위원장으로 옮긴 전례가 있으니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부산 의원들도 상임위 이동이 결정되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해야 한다. 그게 18석 중 17석을 몰아준 부산시민에 대한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