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초고령 시대의 일본 평생교육 방향

신동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한국이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것은 2005년이었으나 불과 20년이 채 안 된 시점에 가장 심각한 수준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것을 말하며, 인구 고령화로 인해 겪는 노동력과 생산성 부족, 경제 성장 둔화 그리고 노인 부양비, 복지비, 의료비 등의 사회복지 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극에 달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고령화 시대에는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외에도 늘어나는 수명으로 인한 인간의 존엄성 및 변화에 적응이라는 개개인 삶의 지속가능성 문제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됐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방안이 바로 평생교육이다.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앞다퉈 평생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평생교육을 통해 고령화의 복지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며, 교육 대상자의 수요에 맞는 교육을 연구하고,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힘쓰고 있다. 반면 여전히 평생교육의 낮은 인식과 교육의 질 그리고 다양성 부족의 비판이 존재한다.

필자는 한국 평생교육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달 일본의 평생교육 도시를 방문했고, 한국과 다른 일본 평생교육의 우수한 점을 직접 보고 겪었다. 방문한 도시는 평생학습 도시를 선언한 일본의 가케가와시이며 필자를 놀라게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의 주체다.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행정기관을 공급자, 평생교육의 대상인 시민을 수요자로 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대부분을 행정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의 평생교육은 수요자인 시민이 주체가 되고 있다.

둘째, 가케가와시 평생교육의 대상인 시민은 단순히 교육의 범위에서 안주하지 않고 저출산, 보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육아를 지원하고 유아, 어린이, 초·중등학생 등의 놀이 및 배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의 노력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이 아닌 시민의 주도적인 참여로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평생학습 도시를 선언하고 이에 따른 도시계획을 설립할 때부터 가케가와시 시민들은 스스로 모금해 행정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했다.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도시가 아닌, 평생을 살아오고 앞으로도 살아갈 터전으로 여긴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문화적·정서적으로 분명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일본에서 성공한 평생교육의 방향이 한국에서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 장담하기는 어렵다. 행정기관의 부족한 재원을 시민에게 요구하는 것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평생교육의 대상인 시민이 직접 평생교육을 진행한다는 점, 평생교육을 통해 사회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은 한국의 시민 역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된다. 그럼 이제 인천시 평생교육 담당 기관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자 한다. 지금의 시스템에 계속 안주할 것인지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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