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노동자 대형 참사, 더 이상 되풀이 안 된다

26일 오전 화성시청에 마련된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추모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참배하고 있다. 윤원규기자

 

화성의 리튬전지 제조업체 화재로 숨진 사람 대부분이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다. 사망 23명 중 18명이 이주노동자다. 위험한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희생되고 있다.

아리셀 공장에서 벌어진 참사는 배터리 기술은 선진국이지만 안전은 후진국 수준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열악한 작업공간에서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채우고 있는 이주노동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주노동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국에서 일하다 죽는 게 전혀 남의 일 같지 않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들은 한국사회가 이주노동자의 안전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전국이주인권단체는 성명을 내고 “이주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는 문제가 제기된 지 오래됐지만 근본적인 개선책이 없었다”며 화재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뉴욕타임스(NYT), AP통신, 로이터통신 등 외신도 한국의 외국인 노동력 의존 심화 현상 등을 조명했다.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공장이나 육체적으로 힘든 저임금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다’, ‘화성과 같은 공업도시의 소규모 회사들과 농촌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 돌아가기 불가능할 정도다’, ‘한국은 산업재해 사망률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들의 지적이 틀리지 않는다. 낯 뜨겁고 부끄러운 현실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활동인구 부족으로 갈수록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이 기피하는 3D(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업종과 영세 업체에 종사하고 있다.

당연히 수반돼야 할 안전관리는 소홀하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와 비상시 대처를 위한 지시·안내 등을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해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 각국 언어로 된 안전표지를 제대로 부착하는 일은 드물다. 안전보건 교육을 받지만 형식적이거나 언어적 걸림돌로 내용을 이해 못 하는 경우가 많다.

내국인 산업재해 사망자는 크게 줄어든 반면 외국인 사망자는 늘고 있다. 외국인 산재 발생률이 내국인보다 4배가량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조치는 상당히 미흡하다. 필요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공급받는 데만 급급했지 내국인 못지않은 안전과 노동 인권 보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안전에 대한 체계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들의 모국어로 산업별 안전지침을 마련하는 등 맞춤형 교육 시스템이 절실하다. 외국인 근로자를 전담 안전보건 교육 전문가로 양성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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