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생인권·교권 통합조례 끝까지 추진”

“최근 상임위 상정 불발 안타까워
도의회,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취임 2주년을 맞은 임태희(사진)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논란이 된 학생인권·교권 통합조례에 대해 “정치적 상징에 매달리지 않고 학생에게 미칠 구체적 내용이라면 얼마든지 토론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26일 경기도교육청 광교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교육정책에 관한 생각을 묻는 말에 “교권, 학생, 학부모 모두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어떤 틀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평가해달라”며 지속적 추진 의사를 밝혔다. 도교육청이 마련해 제출한 통합조례안은 최근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그는 올 10월쯤 도의회에서 재상정이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임 교육감은 “정치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토론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남은 기간 도의회에서도 토론 등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 비서실 등을 통해) 교사단체와도 늘 소통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학생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결국 얘기해보면 교육현장의 문제는 학생이 아닌 학생 뒤 학부모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교권이 흔들려 부모의 권리와 한계를 정리하는 학부모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고 공감대 속에서 만든 게 통합조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원단체들도 쟁점화, 이슈화보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빠져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을 갖고 토론을 요청하면 좋겠다. 학생도 교권이 흔들려 불안한 교사 밑에서 제대로 교육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최근 통합조례 상정 실패에 거듭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통합조례 추진의 배경에 대해선 앞서 교육부가 조례 통합을 제안했고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협의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자는 제안에 도의회에서 집행부가 해달라고 했다. 약 1400건의 의견을 검토하며 도교육청과 도의회, 교육 3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통합조례안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토론·공청회까지 거친 뒤 정치 이슈가 되면서 당론에 따라 의원들 입장이 달라졌다. 과연 어떤 틀이 학생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과학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인구 비례를 고려하면 현재 1개뿐인 도내 과학고가 북부, 서부, 남부, 동부, 중앙 등 권역별로 1개씩 5개는 있어야 한다”며 “투명한 절차를 거쳐 추가 설립지역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리튬 일차전지 생산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선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확대와 관련해 학교에서도 전기차충전소 설치가 논의 중인데 안전 문제를 고려해 도의회 등과 협의해 신중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