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정권 오면 또 탈원전’ 카이스트 전공 지망생 단 3명
올해 1학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입학생이 3명, 울산과학기술원(UNIST) 원자력공학과 입학생은 단 2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두 대학은 입학 후 1학년 때는 전공 없이 공부하다가 2학년 이후 원하는 학과를 선택한다. 윤석열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폐기했지만 다음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탈원전을 재개할 것이란 불안감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한다.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는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시작하기 전엔 매년 입학생이 20명을 웃돌았지만 탈원전을 시작하자 10명 아래로 추락했다. 2022년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자 작년 입학생 수가 8명까지 회복됐지만 올해 다시 3명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말 민주당이 원전 관련 예산 1820억원을 삭감한 것이 학과 지원 시기와 겹치면서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대학 관계자들 얘기다.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다. 국민과 나라의 미래에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남겼다. 탄소 중립이 절박한 지금, 각국은 ‘원전 적극 수용’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AI(인공지능) 혁명이 예상보다 빨리 도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전 외에 대안이 없다. 소형모듈원전(SMR) 등 신원전 산업 붐이 일고 있기도 하다.
온실 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대량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은 현실적으로 원전뿐이다. 원전은 수출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줄 성장 동력이기도 하다. 이런 시기에 학생들이 정권 교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선택을 망설인다면 곧 석·박사, 연구진, 교수 등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는 길로 간다. 원전에너지 정책이 정권에 따라 과학적 근거도 없이 뒤집어지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민주당은 다시 정권을 잡아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게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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