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육성과 지원만큼은 ‘정치화’시키지 말아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24년에서 2030년으로 6년 연장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민주당 측 반도체 지원법이 세액 지원 기간도 10년으로 더 길고, 지원 내용도 파격적이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각각 10%포인트씩 높여 대·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로 하고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도 대·중견기업 40%, 중소기업은 50%로 10%포인트씩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가 핵심 경쟁력을 좌우하는 반도체 산업 지원조차도 ‘재벌 지원’ ‘부자 감세’라며 세액공제 확대를 거부해 왔다. 정쟁만 하다 끝난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반도체 관련 법안들이 다 폐기됐다. 다행히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각각 반도체 관련 재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 전략 산업” “민주당도 반도체 기업 지원을 대기업 특혜 시각에서 바라봐선 안 된다”고 했다. 백 번 옳은 말이다.

미국, 유럽, 일본, 대만 등 주요국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부으면서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투자 세액공제 같은 소극적인 지원 방안조차도 여야 정쟁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 모처럼 민주당이 생각을 바꾼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여야 발의 내용에는 비슷한 것도 많다. 가령 국민의힘 반도체 지원법에서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했다. 민주당은 ‘국가 반도체위원회’를 설치하자고 했다. 같은 얘기다. 논의와 합의를 머뭇거릴 이유도 없다. 반도체 관련법을 최우선 처리하면 여야 협치의 물꼬를 트는 첫 단추가 될 수도 있다. 22대 국회는 21대 국회보다 더한 정쟁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와중에도 할 일은 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일만큼은 ‘정치화’시키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