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 상속세 완화” 검토…지방재정 비상

[KBS 강릉] [앵커]

최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이른바 '종부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속세 완화까지 검토되고 있는데요.

현실화될 경우, 지방재정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김문영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정부가 지난해 걷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4조 9,000억 원.

이 돈은 '부동산교부세'란 이름으로 전국의 시군에 나눠줍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방으로서는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내 시군이 받은 돈은 4,055억 원.

강원도에서 걷힌 종부세보다 5배 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이번엔 아예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방재정에 타격이 우려됩니다.

[홍승표/춘천시 기획예산과장 : "2백억 원 규모는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큰 액수입니다. (감소분을) 내국세율을 높여서라도 정부에서 보통교부세로 풀어주셨으면 하는…."]

춘천, 원주, 강릉 등 대도시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지난해 종부세 완화로 양양과 양구, 고성 등 군 단위 지역은 이미 재정 수입이 2% 이상 줄었습니다.

강원도 전체론 수입 감소액이 2,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치권에서는 상속세 감면 논의까지 불거져 나오면서 지방재정의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상속세가 50%에서 30%로 낮아질 경우, 강원도는 정부에서 지원받는 '교부세' 감소 폭이 1,000억 원 이상 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희열/강원도 기획조정실장 : "시군에 재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서로 의견을 계속 교환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 시군평균 재정자립도 13.9%.

지방의 주요 수입원이 크게 줄 수 있는 만큼,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김문영 기자 (my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