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대관람차 ‘속초아이’ 해체 명령

박주석 2024. 6. 2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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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명물 대관람차 '속초아이'가 철거 위기에 놓였다.

속초시는 26일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인 대관람차의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해체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대관람차 운영업체 '㈜쥬간도'에 이행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쥬간도 관계자는 "속초시의 인허가 과정에 업체 귀책 사유가 없었고 감사에서도 쥬간도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언급이 전혀 없었음에도 속초시가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한 행정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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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서 법령 위반·부당 업무 확인
운영사 “업체 귀책 없어 법적 대응”
▲ 국내유일 해변 대관람차인 ‘속초아이’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속초 명물 대관람차 ‘속초아이’가 철거 위기에 놓였다.

속초시는 26일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인 대관람차의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해체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대관람차 운영업체 ‘㈜쥬간도’에 이행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은 민간투자방식으로 기존 해수욕장 입구에 있던 행정봉사실을 철거한 뒤 새 관광콘텐츠를 갖춘 시설을 조성한 사업이다. 대관람차 1대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 설치를 제안한 사업자 ‘㈜쥬간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사업을 진행, 현재 대관람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감사원 감사 결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음이 확인됐고 또한 2023년 행안부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에서는 사업진행과정에서 다수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두 차례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관람차가 들어선 곳은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자연녹지인데다 대관람차를 오르내리던 탑승장은 공유수면을 침범했다. 또한 일반 건축물임에도 가설 건축물로 신고된 건축물에 2만2900볼트의 특고압 전기 설비가 설치돼 안전상의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쥬간도는 강력한 민·행정·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쥬간도 관계자는 “속초시의 인허가 과정에 업체 귀책 사유가 없었고 감사에서도 쥬간도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언급이 전혀 없었음에도 속초시가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한 행정 행위”라고 말했다.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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