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눈] ‘의대 정원’ 논란과 15년 단명 중국 신나라 왕조의 교훈

▲ 구정민 삼척주재 부국장

중국 통일 왕조 가운데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진 나라가 있다. 항우를 물리치고 유방이 세운 한나라(전한·前漢 기원전 202년∼기원후 8년) 이후 세워진 신나라(新·8년∼23년)로, 불과 15년간 유지됐다. 신나라의 유일한 황제인 왕망(王莽·기원전 45년∼기원후 23년)은 당시 한나라 외척으로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렵게 살던 중 어머니와 함께 동궁으로 들어갔다. 왕망은 스스로를 단속하고 부지런하며 검소한 행동으로 주변에서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 하사받은 재물은 모두 빈객과 백성들을 위해 사용했다.

한번은 어머니가 병이 나자 관리들이 병문안을 왔는데, 왕망의 아내가 입은 옷차림을 보고 그녀를 노비로 생각했을 정도였다. 또 자신의 아들이 노비를 함부로 죽이자, 아들을 심하게 질책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등 소위 ‘수신제가(修身齊家)’의 끝판왕 같은 인물이다. 그러면서 황실 내 권력은 부지런히 쌓여갔고, 이후 어린 황제에게 제위를 선양 받는 형식으로 신나라 초대 황제가 됐다.

그러나 왕망은 황제가 되면서 완전히 달라졌다. 이상적인 도덕 국가를 꿈꿨던 왕망은 토지 소유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독단적으로 전국의 토지를 황제 소유인 왕전(王田)으로 해 관리했고, 노예 매매를 금지했다. 또 국가가 물가를 평가해 가격을 정하는 파격적인 제도를 시행했다. 이같은 왕망의 정책은 오히려 농민은 물론, 많은 지주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물가가 폭등해 사회 혼란을 야기한 데다 잘못된 이민족 정책으로 국가를 불안케 했다. 결국 농민, 호족 봉기와 함께 고작 1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중국 대표 역적 망탁조의(莽卓操懿·왕망, 동탁, 조조, 사마의) 가운데 첫째에 이름을 올린 왕망이지만, 그도 분명 처음에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도층의 이상과 현실이 상충할 경우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우리뿐 아니라 세계 역사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요즘 의대 증원 확대 문제를 놓고 연일 시끄럽다.

정부는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는 한편,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하면 의사 수는 충분하다며 전공의 파업, 집단 휴진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바라보는 국민, 그중에서도 가뜩이나 의료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 주민들은 속만 타들어 간다.

옛날이야 황제와 왕, 고관대작 정도만 지도층이라 할 수 있겠지만,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은 지도층을 이루는 계층의 폭이 넓을 수밖에 없다. 삼국지의 주역인 촉한의 제갈량이 강조한 ‘집사광익(集思廣益)’의 참뜻을 깊이 살펴봐야 할 때이다. 이제라도 자신의 뜻만 밀어붙이기보다는 서로 의견과 지혜를 모아 국민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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