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략산업 지원에 여야 없다···K칩스법 조속히 개정하라

[서울경제]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17조 원을 저리 대출해주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1조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가 26일 밝힌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에는 올해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3년 연장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담겼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총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들이다. 이런 가운데 거대 야당의 일부 의원들도 종합적인 반도체 지원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100조 원의 정책금융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의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이 아직 당론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대기업 특혜’ 등의 이유를 내세워 K칩스법 통과를 무산시켰던 기존 입장과는 확 달라진 정책 방향이어서 주목된다. 게다가 투자세액공제 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세액공제율도 현행보다 10%포인트 늘리는 등 지원 수위도 크게 높였다. 민주당 일부의 의견이지만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반기업 정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환영할 만하다. K칩스법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후 여당 의원들은 잇따라 반도체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관련 전력·용수 공급 등을 정부에 의무화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 제정안을 내놓았다.

무한 정쟁만을 반복해온 여야가 모처럼 반도체 산업 지원에서 협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의 버팀목이다. 첨단전략산업 지원에 여야가 따로 있을 이유가 없다. 인공지능(AI) 시대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반도체 산업 지원 경쟁은 전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주요국들은 수십조 원의 보조금까지 기업들에 뿌리는 상황이다. 우리의 반도체 산업이 살아남게 하려면 여야는 과감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K칩스법을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