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주도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합의’가 대체 부지 확보의 걸림돌

김교흥·이용우·모경종 의원, 대체매립지 공모 실패 규탄
정부·환경부의 무능과 안일함 공모 실패의 원인
4차 공모 파격적인 인센티브·정교한 공모 설계 뒷받침 돼야

김교흥 국회의원이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공모 실패는 10년 전 유정복 인천시장이 주도한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협의체 합의’가 걸림돌이라고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5일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가 마감됐지만 응모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김교흥·이용우·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 갑·을·병 국회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유정복 인천시장이 주도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합의’는 대체매립지 확보의 걸림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정복 시장은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를 더 쓸 수 있도록 하는 독소조항을 포함시킨 당사자”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경기도와 서울시가 대체매립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이어 “지금의 매립지 문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발생지 처리원칙을 지키지 않고 고통을 인천으로 떠넘겼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는 매립지로 고통 받고 있는 서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시하고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정부와 환경부의 무능과 안일함도 공모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의원들은 “대체 매립지의 90만㎡가 어떤 근거로 설정됐는지, 인센티브 3000억원이 어떤 동기로 책정됐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주먹구구식의 공모였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이번 3차 공모(3월 28일부터 6월 25일)에는 대규모 기피시설의 유치 성공 사례 연구가 전혀 없었다면서 2차 공모에 비해 대상 면적을 조금 줄이고 인센티브를 약간 늘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 진척도 전혀 없었고 환경부도 대체매립지 선정은 경기도·서울시·인천시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었다고 비난했다.

의원들은 “4자 합의체는 더욱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정교한 공모 설계로 구성된 4차 공모를 조속히 실행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진행했으나, 응모한 지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사전 주민동의(50% 이상) 확보 등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새 추가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시는 4차 공모의 구체적인 공모 조건, 인센티브, 공모 시기 등은 4자 협의를 통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