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항소법원, 시리아 대통령 면책특권 인정 검찰 요청 기각(2보)

"전쟁범죄 공모 혐의 유효…국제 체포영장 유지돼야"

[다마스쿠스(시리아)=AP/뉴시스]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2019년 11월9일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프랑스가 시리아 내전 당시 전쟁범죄에 공모한 혐의로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 대해 발부한 국제 체포영장은 여전히 유효하며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파리 항소법원이 26일 판결했다. 2024.06.26.

[파리=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프랑스가 시리아 내전 당시 전쟁범죄에 공모한 혐의로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 대해 발부한 국제 체포영장은 여전히 유효하며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파리 항소법원이 26일 판결했다.

원고들을 대변하는 변호사 장 슐저와 클레망스 위트, 그리고 소송을 제기했던 비정부기구(NGO)들은 이 판결을 역사적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이에 앞서 프랑스 검찰은 지난 5월 파리 항소법원에 아사드 대통령이 현직 국가원수로서 절대 면책특권이 있다며, 체포영장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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