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포 명령·암매장 못 밝힌 5·18 조사위.."항구적 조사기구 필요"

【 앵커멘트 】
5·18의 진실에 더 다가갈 수 있으리라 기대를 모으며 출범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아쉬움을 남긴 채 오늘(26일)로 활동을 마쳤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발포 책임과 암매장 등 핵심 과제들을 이번에도 규명하지 못하면서, 항구적인 5·18 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5·18 조사위는 지난 4년 간의 조사를 통해 5·18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라는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민간인 집단학살 희생자들의 신원과 사망 경위에 대해 상세히 밝혀내고, 성폭력 사건을 규명해 낸 점도 성과로 꼽힙니다.

그러나 발포 책임자와 암매장, 5·18 관련 기록의 은폐·조작 등 6개 핵심 과제는 이번에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조사위 내부에서도 진상규명 작업이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 싱크 : 안종철/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부위원장(25일, KBC 뉴스와이드)
-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그러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좀 아쉽기 때문에 2기 조사위가 만들어진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좀 천착해서.."

광주시는 국가 차원의 항구적인 5·18 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선 당시 계엄군들의 고백이 필수적이라며, 진상 규명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구의 성격과 규모 등 구체적인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 싱크 : 박용수/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장
- "의견이 좀 수렴되면 상설화하는 형태, 그리고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 강제 조사권이 있는 형태,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또 조사위가 권고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기념사업의 국가지원 의무를 규정한 가칭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기본법 제정'을 위해서도 정치권과 힘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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