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담배 위장한 마약 등 골치

의료 마취제 빼돌려 판매도
마약사범 감소 속 신종 수법

아편전쟁의 트라우마가 있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마약을 단속하는 나라 중 하나다. 마약 관련 중범죄자는 사형당한다. 강력한 단속으로 마약 사범과 사용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세계적 마약 범죄 추세’는 퍼지고 있어 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중국 사법·검찰 당국은 26일 ‘세계 마약 남용 및 불법 밀매 반대의날’을 맞아 의료용 물질을 대체 마약으로 사용하거나 전자담배로 위장한 마약,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마약 거래 등 신종 마약 범죄 수법과 처벌 사례 등을 공개했다.

왕모씨는 트위터와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으로 태국 마약상과 접촉해 전자담배와 필로폰 2g을 2800위안(약 53만원)에 구매했다. 구매품은 특송 서비스로 태국에서 왕씨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됐다.

자택에서 검거된 왕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벌금 5000위안(약 95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왕씨가 자백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저우모씨는 지난해 4월 에토미데이트가 포함된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5명에게 판매한 혐의로 징역 7개월과 벌금 5000위안을 선고받았다. 에토미데이트는 중추신경계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가 있는 프로포폴과 유사한 물질로, 병원에서 전신마취제 등으로 사용된다. 마약 밀매 조직들은 이를 빼돌려 대체 마약으로 팔고 있다. 당국은 지난해 에토미데이트를 향정신성 약물로 분류했다.

최고인민검찰원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6만1000여명이 마약 범죄로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2023년 말 기준 마약 사용자 수도 전년 대비 20.3% 감소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마약에 대한 느슨한 인식’이 퍼지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펑파이신문은 마약 중독자들이 유통에 가담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마약을 구매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여기지만 엄연히 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