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 고사위기..규제는 풀고 활력 불어넣자

<앵커>
일감은 없고 자재값과 인건비는 올라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활력을 불어 넣자는 취지의 지역건설사 규제혁신 현장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채현석 기잡니다.

<리포트>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가 공동으로 마련한 지역건설사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녹취> 한순기 /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이런 규제혁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특별히 지역경기활성화에 아주 중요한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건설업계의 일성은 가뜩이나 힘겨운 상황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먼저 품질시험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건설공사 기준 상향을 요구했습니다.

토목공사의 경우 기존 5억 원에서 20억 원, 전문공사는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기준을 올리고 품질관리 대상 시험실 규모도 기존 20㎡이상에서 18㎡이상으로 현실화 해달라는 것입니다.

2013년 이후 변동이 없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도 핵심 개선요구 사항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강화 된 규제로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지급하면 관련 안전용품 구입 비 등은 고스란히 사업자의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수해와 같은 긴급상황으로 개별단가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이 안돼 원가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창수 / 길우건설 부장
"발주처에서 2천만 원 미만의 조그마한 공사라고 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을 안 해주는데 이 모든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게 돼 있어요.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외국인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는 지역 건설업계의 규제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 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이방무 /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하고 또 개선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고 또 관계부처와 적극 긴밀히 협력해서 실질적으로 지역건설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보겠다는 규제혁신 토론회가 형식에 그치지 않은 진정한 규제해결의 디딤돌이 되길 지역 건설업계는 바라고 있습니다.

CJB 채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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