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 선언…내달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

직속 혁신위 출범…“임기 내 100만명 심리상담 등 제공”
김 여사, 정신질환자·가족 만나 “저 역시 불안감 경험”

“예방, 치료, 회복”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가 26일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건강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예방, 치료, 회복이라는 세 가지 큰 방향에서 (정책) 이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관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정신건강 관계 기관 전문가들, 정신질환자 가족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첫인사로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라며 운을 뗀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 예방정책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일상에서 마음의 문제가 있다고 느끼거나 건강 검진, 학교·직장에서 심층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정하면 전문가 상담으로 연계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가들의 심리 상담 서비스 8회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제공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오는 7월부터 심리 상담 서비스의 자기부담금을 소득 수준별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취약계층 수요자는 자기부담금이 없고 고소득층은 최대 30%가량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임기 내 총 100만명에게 패키지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을 내년 1월부터는 2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검진에서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전문의 진료와 첫 진료비를 지원하고 청년마음건강센터 서비스와 전문가 심리 상담도 연계할 것”이라고 했다.

감정 노동자, 교원, 구직자 같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맞춤형 검사와 상담 치료를 시작하고 직업 트라우마 센터 10곳을 확충한다.

김건희 여사는 이날 회의 후 진행된 정신질환 경험자, 자살 유가족 등 10여명과의 간담회에서 “저 역시 몇년 동안 심하게 아팠었고 깜깜한 밤하늘이 나를 향해 무너져내리는 듯한 불안감을 경험했었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여사는 “제가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이렇게 밝히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저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날 행사는 김 여사의 전면 복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짧게 인사만 나눴고 김 여사가 단독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