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전 국방차관, ‘순직 해병’ 기록 이첩 당일 尹에게 2차례 전화

해병대 수사단이 ‘순직 해병’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던 작년 8월 2일, 신범철 당시 국방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건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앞서 신 전 차관은 당일 오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 수사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뉴스1

이날 군사법원에 제출된 통신기록에 따르면, 신 전 차관은 작년 8월 2일 오후 1시30분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8분45초간 통화했다. 그는 2시간 여가 지난 오후 3시40분 다시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3분36초간 통화했다. 이후 40여 분이 지난 오후 4시21분 윤 대통령이 신 전 차관에게 전화해 10초간 통화했다.

윤 대통령은 사건 기록 이첩 및 회수 당일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게 오후 12~1시 사이 총 세 차례에 걸쳐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25분엔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4분51초간 통화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통화 상대가 이 전 장관에서 임 전 비서관, 신 전 차관 순으로 이어진 것이다.

신 전 차관은 당일 오전 11시29분부터 오후 1시54분 사이에 임 전 비서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김계환 해병사령관이 이 전 장관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실을 보고한 직후라고 한다. 신 전 차관과 윤 대통령이 처음 통화한 시각도 포함된다.

신 전 차관은 이후 오후 2시17분부터 3시9분 사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5차례 전화해 총 3분여 간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관리관은 오후 4시59분 대통령실 일반전화인 ‘02-80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 2분 39초간 통화하기도 했다.

이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사건 기록 이첩 및 회수를 둘러싼 통화 기록을 토대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종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첩하려던 사건 기록이 회수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차원이다.

경기 정부과천청사 전경. /뉴스1

한편, 이날 군사법원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작성한 문건도 공개됐다. 이 문건의 제목은 ‘해병대 변사사건 관련 의견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인데, A4용지 2페이지 분량이라고 한다. 법무관리관실은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받아 작년 8월 14일 이 문건을 작성했다.

법무관리관실은 이 문건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당초 혐의자로 포함했던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에 대해 “수색작전 관련 안전통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아 경찰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관계 적시, 관련자로 기재 뒤 통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사본부는 이 의견에 따라 임 전 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선 사실관계만 적시하고, 대대장 2명을 혐의자로 판단해 같은 달 24일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혐의자가 축소된 과정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