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K] 중국 자본 개발 사업의 명암…“자본 검증·적극 대응해야”

[KBS 제주] [앵커]

KBS는 최근 연속기획과 집중토론을 통해 제주지역 중국 자본 개발 사업의 명암을 살펴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과제를 짚어봤는데요.

이 내용을 취재한 신익환 기자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자, 중국 자본 개발 사업에 대한 취재는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기자]

네, 지난달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백통신원리조트를 비공개로 방문했는데요.

이를 두고 밀실 면담 논란이 일었습니다.

백통신원리조트는 중국 자본이 투입된 사업인데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제주 도내 중국 자본 개발 사업의 현 상황을 짚어보기 위해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앵커]

오영훈 지사의 비공개 방문이 논란이 된 건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기자]

백통신원리조트는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에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당초 계획은 콘도 460여 실과 호텔 200여 실, 맥주 박물관과 생태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호텔과 생태 테마파크, 맥주 박물관 등은 제외된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사업 면적은 55만㎡에서 27만㎡로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사업비도 2천4백억 원 투자 계획에서 실제 투입 금액은 천25억 원으로 반 토막 나면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겁니다.

[앵커]

쉽게 말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거죠?

[기자]

네, 백통신원리조트는 2013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금을 감면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금 조달 등의 이유로 공사가 진척되지 못하면서 당초 약속했던 2016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투자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해야 하는데요.

행정당국이 실제 세금을 추징했는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 계획이 축소되면서 허가를 받은 부지 절반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 땅을 팔아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의혹도 도의회 등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현재 제주 도내 중국 자본 개발 사업 현황을 살펴볼까요?

[기자]

네, 제주는 2002년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시행 이후 투자진흥지구 제도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도입으로 중국 자본에 빗장을 열어 주며 개발 열풍으로 이어졌는데요.

실제, 2008년 이후 제주에서 추진된 중국 자본 개발 사업은 10곳을 넘습니다.

그래픽을 보시면요.

이 가운데 최종 마무리된 사업은 테디밸리 유원지와 삼매봉밸리 유원지 등 2곳뿐입니다.

이호유원지 사업은 승인이 취소됐고요.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 사업은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오라관광단지와 송악산유원지, 차이나비욘드힐 등 3개 사업은 승인이 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앵커]

완료되거나 무산된 사업들을 제외하면 현재 8개 사업은 진행 중이군요.

이들 사업은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대부분 공사가 멈추면서 사업 추진도 중단되거나,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어도 당초 계획에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기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요.

백통신원리조트와 앰버리조트는 사업 기간을 7번이나 연장했고, 열해당리조트는 5번, 록인제주 복합관광단지는 4번 연장했습니다.

이렇게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다보니 중국 자본 개발 사업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부정적인 인식도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고 중국 자본 개발 사업을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잖아요?

[기자]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중국 자본 투입으로 건설 경기가 활성화됐는데요.

실제, 2010년 6천2백억 원 수준이던 제주지역 건설업체 신규 수주액은 2016년 1조 2천억 원 정도로 두 배 증가했습니다.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도 크게 늘었습니다.

2010년 40만 명 정도이던 중국인 관광객은 2016년 306만 명 수준으로 7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 모든 게 중국 자본 투입으로만 나타난 결과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KBS 집중토론에서도 전문가들과 중국 자본 개발 사업을 짚어봤는데,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기자]

네, KBS에서 새롭게 개편된 집중토론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는데요.

우선, 토론에 참석한 패널 모두 오영훈 지사가 비공개 일정으로 백통신원리조트를 방문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당초 계획보다 면적과 투자금이 반 토막 났는데도 오영훈 도정에서 변경 승인을 내준 것도 문제라고 지적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의회 예결위 회의에서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답변에 나선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공식적으로는 이 변경 승인이 오영훈 지사가 취임하기 전인 2021년 8월에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이뤄졌다며 이를 무효화시키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좌초하거나 표류하는 중국 자본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과제로는 어떤 게 꼽혔나요?

[기자]

네, 취재하면서 여러 전문가를 만나고 통화를 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옥석을 가려야 한다.

다시 말해 자본 검증 등을 통해 분명한 목표를 가진 중국 자본을 선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일부 국가에 편중된 투자 유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도 조언했는데요.

제주에 투자한 국가와의 관계 악화 등 대외 변수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업을 보면 대부분이 부동산 개발 중심의 사업들입니다.

산업 고도화에 기여하고, 고용 창출 등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고도 제언했습니다.

특히 사업 승인을 받은 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고 남은 부지를 시세차익을 노리고 매각하는 '먹튀 논란'과 관련해 지금의 개별 허가 방식이 아닌 지구 지정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부실 사업장에 대해선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제주의 생태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대규모 부동산 중심의 개발 사업은 투자진흥지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주도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기자]

우선, 표류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제주도는 지지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내 자본 등을 유치해 활로를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일대 추진되는 열해당리조트 개발 사업의 경우, 중국 자본인 열해당이 2016년 사업 승인을 받고 착공에 들어갔지만, 자금 조달 등의 이유로 공사가 멈췄는데요.

결국, 2022년 사업권을 국내 기업에 넘겼습니다.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선별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를 통해 자본 검증을 더욱 면밀하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중국 자본 개발 사업이 제주 생태와 문화를 보존하면서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대안 마련에 더욱 집중해야 겠습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신익환 기자 (si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