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새만금 사업이면 OK?

◀ 앵 커 ▶

10년 넘게 청사진만 요란하던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개발 사업이 결국 공공기금에 손을 벌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올해부터 지자체 희망에 따라 정부가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지원하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한 개발에 물꼬가 트인 셈이긴 한데요, 순수 민간투자사업만 선정해 특혜성부터 공공성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북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고 11년간 첫삽도 뜨지 못한 신시야미 관광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컨소시엄이 9천 억 투자를 약속했지만, 자금 부족을 이유로 시간만 끌던 사업, 

지자체와 정부의 펀드를 끌어와 착공에 나선다는 계산입니다. 

[김관영 지사/지난 24일]

"(신시야미 개발은) 속도감이 좀 떨어져서 많이 아쉬웠습니다마는 오늘 이 협약을 계기로 분명히 큰 속도를 낼 것이다.."

먼저 BS산업과 (주)한양건설 등 기존 컨소시엄에 전북도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가세해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고,

1차 사업비 3,700억 가운데 20%는 정부 펀드를 끌어오고, 나머지 80%는 지자체 예산과 대출 등으로 채운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정부 자금으로 1.9㎢ 관광레저용지에 골프장과 리조트의 첫 삽은 뜨자는 복안입니다. 

[권민호 / 전북자치도 새만금개발과장]

"민간사업이지만 도움을 주면 이 사업이 빨리 발전될 수 있고 그럼 전라북도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처럼 민간 사업에 기금 투입이 가능해진 건 정부가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지자체 희망대로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 

100% 민간투자 사업이던 신시야미 관광개발 사업이 갑자기 공공사업으로 전환된 셈입니다.   

지자체가 원하면 펀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

"전북은 무산위기에 처했던 신시야미 개발과 챌린지테마파크 사업 등 각종 새만금 사업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타당성 검증 조차 없어 공공성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은 사업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는 지적이 불가피합니다. 

타지역은 구미산단 근로자 기숙사와 여수LNG터미널 구축 등 공익성을 우선하는 반면 전북과 충북은 관광 개발에 치우쳐져 있는 등 사업 공공성 기준조차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음성변조)]

"저희는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항상 지원하다 보니까 지역이 원하는 게 공공성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 재정을 투입해 새만금 관광의 물꼬를 열겠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 

그러나 지역활성화투자펀드가 애물단지 사업 구제 정책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