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는 줄도 몰랐던 돈 [최대환의 열쇠 말]

최대환 앵커>

여러분은 비행기 삯을 낼 때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금도 함께 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부담금은 공익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마련을 위해 세금과는 별도로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비용들인데요.

그런데, 모르는 사이에 세금처럼 빠져나간다고 해서 '그림자 조세'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앞서 말한 항공요금에 붙는 출국납부금이나 전기요금에 붙는 전력기금부담금 같은 걸 들 수가 있는데요.

시작할 때 취지는 좋았지만, 사실 그 동안 부담금은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손쉬운 재원 조달 방안으로 남용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 기회에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2년 만에 전면적인 정비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총 91개의 부담금 가운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12개는 당장 오는 7월부터 인하됩니다.

내는 지도 몰랐던 이 부담금들이 대폭 줄어듦으로 인해서 감면되는 비용들을 추산해보면 상당합니다.

먼저 4인 가구 평균 연간 8천원의 전기요금이 내려가고, 가스요금도 연간 6160원이 낮아지는 데다, 항공요금에 붙는 출국납부금은 1만원에서 7천원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추산되는 12개 부담금의 총 감면 규모가 연간 1조5천억 원에 달하는데, 부담금 줄이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 18개의 불필요한 부담금을 없애는 법률안을 마련해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촉진하기 위한 작업이 실효를 거두기를 기대해봅니다.

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내는 줄도 몰랐던 돈'이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