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화폐 정권 입맛 따라 흔들려서 되겠는가

대전사랑카드. 대전일보 DB

대전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의 환급 혜택이 다음 달까지 전면 중단된다.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내년 상반기 중 자체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의원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한다. 박 의원은 이달 20일 1호 법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보수·진보진영의 복지 이념에 따라 같은 지역 내에서조차 지역화폐의 명암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광역단위 지역화폐인 대전사랑카드는 2020년 당시 허태정 대전시장이 도입한 온통대전을 모태로 한다. 온통대전은 시민들의 선택적 소비에 따른 '모두의 (환급) 혜택'을 지향해 왔다. 시민들의 폭발적 인기를 얻으며 2022년 발행액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후 현 이장우 시장은 선택적 복지를 주창하며 온통대전을 점차 축소했고, 지난해 2월 대전사랑카드로 이름을 변경하고 환급 혜택을 대폭 축소했다. 그러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기초·장애인연금수급자 등 복지대상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혜택을 부여한다. 사용 가맹점의 매출액에 따라 혜택에도 차등을 뒀다. 이 시장이 주창해 온 선택적 복지라 볼 수 있다. 이 같은 취지에도 환급 비율이 다달이 들쭉날쭉하고 사용 조건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적지 않은 비난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올 들어서도 환급 비율은 3-7%를 오르내렸고, 예산의 균형 소진을 이유로 아예 중단되기도 해 불만이 비등했다.

큰 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밑거름이란 취지의 지역화폐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은 더 큰 안타까움으로 다가온다. 보수진영에서는 세금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정책이라 비난하고, 진보진영에서는 소비 촉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화폐 예산이 세금으로 충당돼야 하는 점에서 운용 형태에 대한 고민은 신중함을 거듭해도 과하지 않다. 다만 편협된 시각에 갇혀 복지 제공 차원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정권 또는 단체장 등의 입맛에 따라 부침을 겪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가 있겠는가. 혼란만 거듭하다 결국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 불 보듯 뻔한 이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