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7] ‘종부세’ 폐지 추진…지방 재정 비상

[KBS 춘천] [앵커]

최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이른바 '종부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속세 완화까지 검토되고 있는데요.

현실화될 경우, 지방재정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젠지 김문영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정부가 지난해 걷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4조 9,000억 원.

이 돈은 '부동산교부세'란 이름으로 전국의 시군에 나눠줍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칩니다.

지방으로선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내 시군이 받은 돈은 4,055억 원.

강원도에서 걷힌 종부세보다 5배 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이번엔 아예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방재정에 타격이 우려됩니다.

[홍승표/춘천시 기획예산과장 : "2백억 원 규모는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큰 액수입니다. (감소분을) 내국세율을 높여서라도 정부에서 보통교부세로 풀어주셨으면 하는…."]

춘천, 원주, 강릉 등 대도시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지난해 종부세 완화로 양양과 양구, 고성 등 군 단위 지역은 이미 재정 수입이 2% 이상 줄었습니다.

강원도 전체론 수입 감소액이 2,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치권에서는 상속세 감면 논의까지 불거져 나오면서 지방재정의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상속세가 50%에서 30%로 낮아질 경우, 강원도는 정부에서 지원받는 '교부세' 감소 폭이 1,000억 원 이상 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희열/강원도 기획조정실장 : "시군에 재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서로 의견을 계속 교환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 시군평균 재정자립도 13.9%.

지방의 주요 수입원이 크게 줄 수 있는 만큼,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 ‘부족해서, 남아서’ 문제…감세 타격 우려

[앵커]

방금 보신 것처럼 강원도 살림살이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엄기숙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일단, 강원도의 재정 상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기자]

최근 강원도의회가 지난해 강원도 살림에 대해 결산심사를 했는데요.

1년 살림 잘했나, 전문가와 의원들이 따져보는 과정인데요.

돈 집행의 문제점, 사업 실적을 알 수가 있어서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게 바로 '순세계잉여금' 문젭니다.

강원도의 1년 수입 가운데 쓰거나 이월, 반납한 돈을 빼고, 순수하게 남은 돈, 이걸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세입추계를 잘 못하거나, 제대로 못 한 불용사업이 많으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돈이 지난해에만 2,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앵커]

그동안 강원도에 돈이 없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남은 돈이 왜 이렇게 많았던 겁니까?

[기자]

강원도는 지난해 경기침체와 국세감소 등 상황이 급변해 정확한 수입 예측이 어려웠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지난해엔 정부 세입 추계부터 오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 대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경우, 2020년 이후 계속 남는 돈이 2,000억 원 대라는 점은 짚어봐야 할 대목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렇게 돈이 남았는데도 빚 갚는데는 쓰지는 않아서, 의회의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반대로, 돈을 안 써야 할 곳에 쓴 사례들도 확인이 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가 민간단체 등이 돈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을 보조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업은 직접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나서 성과를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때 평가 점수가 낮은 사업은 그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난해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을 보면요.

강원도의 2022년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400개 정도의 사업이 '미흡'이나 '매우 미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40%가 이듬해 다시 도비 지원 대상이 됐습니다.

이럴 거면 애초에 보조사업 평가를 왜 하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강원도의 해명은 뭔가요?

[기자]

먼저, 미흡이나 매우미흡 사업 가운데 실제로 이듬해 예산에 반영된 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슷한 사업들 통합하고 조정해서 실제 반영 사업 숫자는 훨씬 적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다른 해명은 다소 부진한 사업이라도 지역의 민원이 있거나 연례 반복적으로 해 오던 사업은 갑자기 중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느냡니다.

일단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 시작부터 평가를 거쳐, 차기 사업 예산 반영까지 통상 3년이 걸립니다.

평가 결과가 제때 반영될 수 힘든 구조입니다.

성과평가를 제대로 예산편성과 연결시킬 수 있는 의무 규정도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문제는 올해도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이죠?

1분기 또다시 국세 감소가 현실화 되고 있는데다, 정치권에서 감세 논의가 확대되고 있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근 종부세 폐지에 상속세율 하향 같은 다양한 방안이 중앙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재정에 줄타격이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역에선 어떤 문제가 나타날지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역 행정이나 정치권의 목소리도 작고요.

이 때문에 가급적 빨리 이런 논의에 지역사회가 참여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앵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엄기숙 기자였습니다.

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