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모두 복지부 탓”vs “병원 떠난 의사가 잘못”…출구 없는 의료공백 사태

임현택 의협 회장 “복지부가 의료시스템 망쳐”
조규홍 장관 “의대 증원 2000명, 내가 결정”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뒤쪽)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앞쪽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왼쪽)과 박민수 2차관. /연합뉴스

26일 국회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료계와 정부는 끝까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의료계는 “파업은 의사의 기본권” 이라며 “이번 사태는 보건복지부가 사태”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해 의료진이 병원을 이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 의협 “정부가 의사를 범죄자 취급”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에 출석해 의료 공백 장기화의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파업을 계속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사태의 본질은 복지부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미래가 없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복지부 공무원들이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켰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정부와 의협이 병원부터 열고 협의를 시작해 주길 바란다”는 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당부에도 “복지부가 전공의·교수들·의협을 범죄자 취급을 했고, 노예 취급을 했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본인과 의협이 압수수색을 당한 사례를 거론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가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진료를 거절하는 게 정당하냐’는 질의에 “그렇지 않다”며 “(진료 거부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본) 사안에 대해선 사법당국에 고소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임 회장의 과거 발언을 두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성폭행 의사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를 지적한 논평을 냈는데, 이를 두고 임 회장이 강 의원을 ‘미친 여자’라고 불렀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임 회장의 또 다른 막말 사례를 언급하며 “상처받은 국민 여러분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냐”고 요청했다. 이에 임 회장은 “표현의 자유”라고 답했다.

◇ 조규홍 장관 “2000명 의대 증원 내가 결정”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정부에 공세를 펼쳤다. 정부는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대 증원 2000명 정책 결정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냐는 질문에 “제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했다”며 “하루빨리 의사 공급의 의료 인력 수급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의대 증원 결정은 지난해 1월부터 협의한 것”이라며 “2000명은 의사 공급 부족을 계산해서 나온 숫자”라고 강조했다.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도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표되기 직전에야 복지부로부터 증원 규모를 듣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의대 교육이 부실화할 것이란 우려에 “기초의학은 의사가 교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가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형윤 대학의학회 부회장과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으로부터 “교육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의대 증원 백지화 가능성을 묻는 말에 “없다”며 “1만 명의 의료 인력 확충은 2035년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은 7월 초에 결정한다”며 “최대한 복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공의 단체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참고인 명단에 올랐지만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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