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제재 15건 집행정지…"김홍일·이상인·류희림이 소송 비용 내라"

16건 중 15건 법원 집행정지 결정, 소송 비용 1억7000만 원 추정
노종면 "이상인 부위원장, 나와달라" 이상인 "앉아서 대답하겠다" 팽팽한 기 싸움도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내린 법정제재 15건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소송 비용이 1억7000만 원 정도 된다”며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과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나눠 낼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25일 저녁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이어갔다. 노종면 의원은 이상인 부위원장을 향해 “방심위에서 심의 의결을 하면 방통위로 넘어와서 최종 의결하죠? 김홍일 위원장과 두분이서 했죠?”라고 물었고, 이상인 부위원장은 “지금 현재는 김홍일 위원장과 둘이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종면 의원은 “방심위 의결 관련, 제기된 행정소송이 16건이다. 그 가운데 15건이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났다. 방통위가 이긴 게 있나”라고 묻자, 이상인 부위원장은 “집행정지 결정에서는 (법원이) 전부 다 인용했다”고 답했다. 1건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들 소송 모두 본안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이어 방심위의 법정제재 남용으로 제기된 소송 비용을 방통위가 부담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노 의원은 “소송 비용을 아느냐”고 물었고, 이 부위원장은 “정확하게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노 의원은 “1억7000만 원 정도 된다. 이거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방심위원장이 나눠 낼 의향이 있나”라고 질문하자, 이 부위원장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자 노 의원은 재차 “의향 있어요? 없어요? 낼 길이 있으면 내실 그럴 마음은 있어요? 좀 미안하지 않아요? 국민 세금을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15건 중 15건 다 집니까? 국가 세금으로 소송 비용 쓰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질의에 앞서 노 의원과 이 부위원장은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노 의원이 이 부위원장을 향해 나와서 답변해달라는 요청했고, 이 부위원장은 앉아서 대답하겠다고 했다.

노 의원은 “이상인 부위원장님. 저도 얼굴 뵙고 질문드리고 싶다. 아까 잠깐 나오셨을 때 표정을 확인하니 질문하니 더 좋을 것 같다. 나와 주시기 바란다”고 말하자, 이 부위원장은 “지금 좌석과 마이크가 준비돼있다. 저도 위원님이 잘 안 보이는데, 다 모니터 TV로 잘 보고 경청했다. 앉아서 답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노 의원은 재차 “앞으로 나와 달라. 부탁드린다. 왜 앞으로 모셨는지, 질문을 하면서 설명드릴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부위원장은 “제가 나오는 거하고 안 나오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이 자리에 제 좌석과 마이크는 왜 준비돼있나?”라고 답했다.

노 의원은 “답답하시죠? 질문이에요. 답답하십니까? 본인 결정과 본인의 권한 아래서 이뤄지는 행정조치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본인은 짐작이라도 해보려는 노력했습니까? 앞으로 나와 주세요”라고 말했다.

결국 최민희 위원장이 나서 “지금 이상인 부위원장님의 행동은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가요. 국회 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며 “노종면 위원이 나와달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나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저희로서도 불편함이 없지 않지만, 이렇게까지 나와달라고 하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시고 나와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위원장은 결국 단상에 나왔다. 그는 “위원장님.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증언대에 나가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와 경청했고 답변했다. 이렇게 정부 요원을 증인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제 좌석과 마이크까지 준비된 상황에서 굳이 제 얼굴을 보고 질문하겠다면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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