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늘었지만…시정 견제·감시는 미흡

[KBS 부산] [앵커]

9대 부산시의회가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초선 의원이 과반을 차지했지만, 조례 발의 등 양적 평가에서 성과를 보였는데요,

후반기엔 의정 활동의 내실을 다지고 시정 견제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고나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큰 만취자를 보호하는 공공시설입니다.

부산시의회가 만든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 4월 전국에서 처음 들어섰습니다.

9대 부산시의회 전반기 2년 동안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430여 건.

같은 기간 8대 부산시의회보다 160건 넘게 많았습니다.

부산시 정책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시정 질문도 8대 시의회 전반기보다 20차례 정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의원들 간 편차는 컸습니다.

의장단을 제외하고 조례 발의가 5건 이하에 그친 시의원이 7명, 시정 질문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시의원도 8명에 달했습니다.

양적인 성과와 달리 시의회의 입법과 행정부 감시 기능이 미흡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부실한 조례를 남발하는 걸 막는 공청회 등 입법 예고기간이 짧고, 옛 한진중공업 터 공공기여협상과 백양터널 통행료 연장 등 부산시 정책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재호/부산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 : "상임위에서 강하게 비판을 하더라도 결국은 부산시의 바람대로 통과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 전반기 의회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강하게 견제하고…."]

부산시의회가 의정 활동 내실을 다지고 난개발 등을 막으려면 후반기 새로 꾸릴 상임위원회를 잡음 없이 운영하는 게 우선 과제입니다.

[안성민/부산시의회 의장 : "후반기 원 구성은 철저하게 능력과 그리고 전체 의원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상임위원장 중심으로 운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9대 부산시의회는 다음 달 임시회를 열어 시정 질문과 함께 하반기 업무 보고를 받으며 남은 임기 2년간의 의정 활동을 시작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김소연

황현규 기자 (tru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