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대상 된 지역화폐…단체장 따라 좌지우지

대전사랑카드 와 온통대전카드. 대전일보DB

대전 지역화폐 존폐가 정권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다.

민선 8기 출범 후 논란 속 축소·폐지 수순을 밟은 대전 지역화폐는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재추진되는 모양새다. 다만 지역 정치권에선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정쟁용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다음달까지 지역화폐인 대전사랑카드 환급 혜택이 중단된다. 2-4월간 올해 발행액 1600억 원 중 약 700억 원을 이미 소진했기 때문이다. 이후 8월부터 환급혜택이 재개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전임 시장 시절 사랑받았던 온통대전은 민선 8기 들어 여당인 국민의힘 이장우 시장이 집권하며 대전사랑카드로 전환, 그 혜택과 규모가 다소 축소된 상태다. 이 시장은 줄곧 지역화폐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온 터라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짙다. 정권의 공수가 교체되며 지역화폐가 정쟁의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지역화폐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며 법제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대덕구)은 지역화폐 국비 지원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박 의원은 민선 7기 대덕구청장 당시 '대덕e로움'을 발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섰던 인물이다. 그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실패하고 현 최충규 구청장 체제로 전환되며 대덕e로움은 폐지됐지만, 지난 총선에서 승리, 임기 시작과 함께 지역화폐 부활에 시동을 걸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제22대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박 의원은 지난 20일 1호 법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발의, 지역화폐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민생 안정을 증진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상태로,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박 의원 측 의견이다.

대전 자치구 차원에서도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 중이다.

중구는 자체 지역화폐의 내년 상반기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승리한 김제선 청장의 대표 공약으로, 골목상권을 일으키고 지역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실제 발행까지는 예산 편성·심의 등 많은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24일 열린 중구의회 제258회 1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중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운영수당 150만 원과 연구용역비 7870만 원이 감액됐다. 지역상품권 발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려 했으나,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이다. 김 청장의 공약 사업에 초반부터 제동이 걸린 셈이지만, 구는 향후 상품권 예산 및 조례 제정에 대해 구의회 협조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대다수 지자체가 별도 용역 없이 발행하는 만큼 내년도 상반기 내 (상품권을) 발행해 추진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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