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면허취소 수치 2배” 소견에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남혜연 대중문화 전문기자,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김호중 씨 음주 운전 혐의가 제외됐고 첫 재판 일이 다음 달 10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국과수가 김호중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허주연 변호사님. 음주운전 혐의가 빠졌는데 수치는 두 배다. 글쎄요. 이런 소견이 나왔는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허주연 변호사]
그러니까 이 수사 기관 특히 경찰 쪽에서는 저런 결과를 아마 받아들고 어쨌든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죄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에 적용하는 법원의 기존 판례 태도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넉넉히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음주운전 죄 혐의를 추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 단계에서는 저것을 다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판례의 특성상 워낙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되는데다가 실제로 위드마크 공식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그렇게 실무적으로 많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안 될 것 같아서 빼고 일단은 될 것 같은 성립이 가능한 범죄에 조금 더 집중하자는 취지로 이 음주 운전 혐의를 빼고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기소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판단을 받아볼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수본쪽에서도 기소해서 재판에서 한 번 판단 받아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