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 동의에 21만명 넘었다

2024. 6. 2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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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를 표했다.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 현재 해당 청원에는 21만 여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국민동의 청원제도에 따르면 5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며, 상임위에서는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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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를 표했다.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 현재 해당 청원에는 21만 여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 청원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의 내용에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군사법원법 위반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대법원 판결 부정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로 총 5가지 사유다. 

현재 국민동의 청원제도에 따르면 5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며, 상임위에서는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본회의까지 통과한 청원은 정부로 이송되며, 정부에서는 해당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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