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의료대란’ 청문회서 공방… “천공 때문에 결정했나” “2000명 증원 효율적”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2024. 6. 2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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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6일 열린 '의료대란' 청문회에선 정부·여당과 야당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과정과 이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 책임소재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증원은 갑작스러운 윤석열 정부의 폭력적인 발표"라며 "(의대 증원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을 덮기 위해서 이렇게 물타기를 한 것이다. 천공 때문에 2000명을 결정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누가, 언제, 왜 2000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결정을 했는가'다"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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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의료대란’ 청문회
민주 “‘천공 때문에 2000명 결정했다’ 회자”
조규홍 “1만명 늘리려면 2000명 증원해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6일 열린 ‘의료대란’ 청문회에선 정부·여당과 야당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과정과 이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 책임소재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증원 이유를 놓고 역술인 ‘천공’을 언급하며 공격했고, 여당은 정부 의료 개혁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맞섰다.

청문회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근거와 관련한 정부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꾸준히 핵심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협조하지 않았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증원은 갑작스러운 윤석열 정부의 폭력적인 발표”라며 “(의대 증원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을 덮기 위해서 이렇게 물타기를 한 것이다. 천공 때문에 2000명을 결정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누가, 언제, 왜 2000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결정을 했는가’다”라고 따졌다.

청문회에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35년에 의료인력 수급을 하기 위한 10년 후를 내다봤다. 또 의대 교육기간이 6년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5년이었다”며 “5년 동안 1만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2000명 증원이 가장 효율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으로 정책 추진에 관여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 개혁은 역대 정부들이 하려 했지만 못한 일”이라며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잘못을 가리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힘을 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2월 정부 브리핑에서 ‘의사’를 ‘의새’로 발음했던 것을 두고 해명에 나섰다. 박 차관은 이를 지적하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에게 “그 단어의 뜻을 몰랐고, 보도가 난 이후 발언한 것을 알았다”며 “즉시 유감 표명을 기자들을 통해서 했다. 말을 많이 하면 발음이 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의새’는 일각에서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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