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비상' 국회 청문회… 의료계·정부 '책임 공방'

임현택 의협 회장·정부, 의정갈등 후 첫 대면
국회 복지위 상임위원회서 '의대 증원' 입장차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불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장기간 대립 중인 정부와 의사단체가 국회에서 재차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공방을 벌였다. 대한의사협회는 현 사태가 의대 정원을 늘린 정부의 탓이라고 지적했고, 보건복지부는 지방 의료붕괴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개혁이었다고 맞받았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참석했다.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데 의사단체 수장으로서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현 (의료공백) 사태는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손댄) 복지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이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의대생 수가 100명 이상 증원되면 교수 수나 교육병원의 규모가 미흡한 상태가 될 것"이라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교수 수나 교육 병원 규모가 (증원 규모에) 상응하게 증가해야 한다"며 임 회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반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증원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대책을 통해 필수의료 과목들이 제대로 진료할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내용을 정책에 포함했다"며 "의사 증원 등 인력 양성을 통해 꼭 필요한 지역·과목에 의사들이 지원하고 지속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의료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근거'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것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냐'는 지적에 대해 "내가 결정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2035년 의료인력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10년 후를 내다본다"며 "의대 교육기간이 6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5년이었고, 5년 동안 1만 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2000명 증원이 가장 효율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는 의·정 갈등 이후 임 의협 회장과 정부가 대면한 첫 공식석상으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박 비대위원장은 의협 등 의사단체들이 꾸린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는 SNS 등을 통해 지속해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지금 추가적인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기한이 없는 휴진을 현재의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결정했다"면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