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의혹 증폭…원청-인력 업체는 서로 "네 탓" 공방

[앵커]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은 또 있습니다. 바로 공장과 인력 공급업체가 짜고 불법으로 싼값에 외국인 노동자를 써왔다는 '불법 파견' 의혹입니다.

계속해서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박순관/아리셀 대표이사 (어제) : {불법파견이나 이런 것은 없었는지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리튬 배터리 제조 업체 '아리셀'은 파견 노동자나 외국인에게 일을 시킬 수 없는 업종과 규모입니다.

다만 특정한 일 전체를 '도급' 계약으로 하청 업체에 맡기는 건 가능합니다.

[박중언/아리셀 본부장 (어제) : {돌아가신 분들 고용 형태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견입니다. 도급입니다.]

고용 형태를 묻자 답변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면서도 업무 지시를 인력 업체가 했다고 선을 긋습니다.

[박중언/아리셀 본부장 (어제) : {업무 지시는 파견 업체에서 내렸나요?} 파견 업체에서 내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급 계약이고, 인력 업체가 업무 지시를 했으니 사망 노동자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노동자를 보낸 업체 '메이셀'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방을 벌이는 두 업체는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민길수/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 : 서면이 아닌 구두로 도급 계약을 체결한 거로 지금은 보이는데요.]

말은 엇갈리고 서류도 없는 상황, 실제로 누가 노동자들을 지휘·감독했는지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민길수/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 : 작업의 지시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인사·노무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최근엔 원청이 하청에 구체적인 작업 매뉴얼을 전달한 경우도 도급이 아닌 '불법 파견'으로 보는 추세입니다.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유족 : 외국인들이 제일 하층 일을 하면서 이게 뭐예요.]

수사로 잘잘못은 가려지더라도, 최소한 안전 교육도 못 받은 노동자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