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문제 해법은 경기 부양이 아니라 교육...창의력 교육·입시개혁 이뤄내야”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경제학회 공동 정책세미나
“정부가 내실 있는 경제 교육 공급해야”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경제학회가 ‘경제와 교육개혁’을 주제로 공동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왼쪽부터 정운찬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 겸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남재현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 신태균 전 삼성인력개발원 부사장,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 <한상헌 기자>

한국경제의 저성장 극복을 위해 창의력 중심 교육과 입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교육 현장에서 내실 있는 경제 교육을 통해 기본 상식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경제학회 공동 정책세미나에서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경제가 지난 30년간 ‘5년 1% 하락의 법칙’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칙은 장기성장률이 최근 5년 마다 1%포인트씩 지속해서 하락해 6~7% 성장률이 최근 1%대까지 떨어진 현상을 의미한다. 이런 성장률 추락이 청년실업 문제와 소득양극화, 저출산 등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권마다 건설경기 부양과 저금리정책 등 ‘총수요부양책’을 과도하게 주기적으로 반복했지만, 장기성장률 하락을 막을 수 없었다”며 “주요국 대비 높은 가계부채와 IMF 외환위기 등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해선 창조형 인적자본을 길러내야 한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정답이 없는 ‘열린 문제’를 과제로 제시해주고 새로운 발명품·제도·정책을 생각하는 과정을 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에서도 창조형 수업을 통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단기 프로그램인 ‘창조스쿨’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행 대입제도를 창의력을 평가하는 비례경쟁 선발제로 바꿔야 한다”며 “학생들의 평가를 두 단계에 걸쳐 학교·지역 단위의 비례 경쟁 후 전국 단위의 토너먼트 경쟁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I시대 최고의 생산요소인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능력인 창의력 교육에 있다”며 “60년 넘게 유지되어 온 모방형 교육을 탈피하고, 창의력을 교육하는 교육·입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금융 분과위원을 맡은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국민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교육과정 변경으로 인해 중요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 교수는 “경제교육은 교육과정에서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도시 규모와 소득 수준에 따라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경제교육 주무부처간 교류를 확대하고, 내실 있는 경제교육 공급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첨단기술 글로벌 패권경쟁, 국내 세대 간 갈등과 노동시장 이중화, 초저출생·고령화 문제 등 환경 변화에 맞는 교육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AI와 같은 미래 인재양성, 창의성 중심 교육, 경제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교육 혁신을 통해 개인에게 다양한 도전과 성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과 인재들이 함께 성장해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저출생 지역 격차와 경제 분야 등 많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