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바라본 지역정당 과제는

[피우자, 충청 정당] 충청 기반 정당 ③
정당법 개정, 확실한 구심점 전제돼야
지역 소이기주의 등에 대한 경계도 필요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명예교수(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단장)​​​​​​​ ,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지역 정당을 구성하기 위해선 정당법을 비롯한 제도 정비, 지역의 구심점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앙의 종속을 벗어나 지역의 자립적인 역량과 확실한 추진 동력을 마련한 뒤 정치력을 끌어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명예교수(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단장)는 "충청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 없다 보니 지역 정치인들도 거대 양당에 귀속, 지역 분열과 갈등을 되풀이 했다. 지역 홀대론이 극에 달했을 때 지역 주민들의 지역정당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인물이다. 과거에는 김종필, 심대평 등 구심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만한 인물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기존 인물이 될 수도, 신인이 될 수도 있다. 당장 다음 지방선거나 대선 등을 대비한 지역 정당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도 "거대 양당에 지역 정치인들은 공천을 받아야 하는 하부조직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선거 때마다 지역 현안이나 이슈는 사라지기 일쑤"라며 "현행 정당법에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5곳 이상에 시·도당을 만든 뒤 중앙당을 창단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데 이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지역 정당 출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정당 논의 과정에서 지역 간 공정한 경쟁과 국가 단위 협력 측면에서의 장점을 살리는 한편 소이기주의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 정당이 출발을 하되 철저하게 지역 주민의 바람이나 요구,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자산 등을 활용한 가치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국가 단위에서 중요한 가치 배분이 이뤄졌다면 지역 정당은 기본적으로 지역 가치를 배분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함과 동시에 중앙 정당을 적절히 견제하면서 건전한 경쟁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 교수는 "지역 주민들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수요나 바람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등 지역 친화적인 부분에서 지역정당의 장점은 있지만, 지역의 요구만을 관철시켜 배타적인 이익을 표출하다 보면 일종의 공공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며 "또 중앙 정치에 진출할 수 없는 일부 정치인들의 전략적인 접근 수단이 되면서 역기능이 더 커진다면 지역정당의 필요성도 없어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와 함께 지역 정당에 대한 공감대를 우선적으로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 국가이면서 일당 독식 구조로, 대립과 갈등 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소위 얘기하는 완충 역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수 정당들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지역정당이 태동하기 위해선 이를 이끌어갈 인물이 중요하겠지만 충청권 메가시티가 논의되면서 자연스럽게 충청권 4개 지역을 중심으로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정당을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