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디지털 신원 글로벌 협력, 반드시 필요하다

진승헌 ETRI 인공지능데이터보안연구실 책임연구원

최근 들어 디지털 기술이 널리 사용되고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 전자정부 등 온라인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온·오프라인 상에서 아이디, 디지털 서명, 생체인식 정보 등과 같이 특정 개인이나 기관이 실제로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디지털 신원 사용이 국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신원은 각국의 목표에 따라 다른 추진전략을 취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유럽 디지털 10년 2030' 목표의 하나로 모든 국민의 디지털 신원 이용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에 디지털 신원 생태계 개발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포함했다. 미국 정부 국가표준 전략에서 디지털 신원을 중요하게 떠오르는 기술로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12월, EU와 미국은 'EU-미국 디지털 신원 매핑(Mapping) 작업 보고서 초안'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디지털 신원 가이드라인(SP 800-63-3)과 EU의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식별 및 신뢰서비스 규정(eIDAS)에서 기술하고 있는 정의, 보증 수준 및 국제표준 참조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으로 양측의 디지털 신원 시스템에 대한 개요, 주요 요소들의 비교 분석, 공통점 및 차이점, 향후 협력 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2023년 3월, EU 집행위원회와 미국 정부는 'EU-미국 무역 및 기술 협의회' 기술표준 그룹의 디지털 신원 하위그룹 주도 아래, EU와 미국의 기술과 산업 리더십 강화를 위해 양측의 디지털 신원 시스템을 연동하기 위한 'EU-미국 디지털 신원 매핑 작업'을 시작했다.

현재 보고서 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하고, 디지털 신원의 국경 간 사용에 대한 EU와 미국의 관심을 촉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사용 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EU와 미국의 디지털 신원 시스템은 사용자 중심 설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상호운용성 등의 공통 가치와 주요 용어 정의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신뢰서비스 정의 여부나 세부적인 보증 수준에서는 차이점도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양측은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EU와 미국의 디지털 신원 매핑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이용자들이 해외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는 다른 나라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가입절차를 통해 새로운 인증수단을 부여받아 이용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나 인증서 등과 같은 인증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서 편의성이 향상된다. 또한, 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이 쉬워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디지털 신원에 대한 서로 다른 기관의 접근 방식과 보안수준을 이해하고 조율함으로써 국제 무역과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데 공통된 신뢰 기반을 제공하여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게 된다. 즉, 전 세계가 디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으로 진화해가는 시점에 디지털 신원에 대한 상호연동성 확보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더욱 활성화할 것이다.

현재 EU와 미국은 양국의 기술 및 산업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의 하나로 디지털 신원에 대한 상호연동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신원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 민간·공공 영역에서의 디지털 신원 관리 정책들이 서비스마다 개별적으로 수립·적용되어 글로벌 확장성이나 호환성에 한계가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때다. 향후 디지털 세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전략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 또한 이 흐름에 맞추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EU와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신원 협력을 참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