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뒤늦은 반도체 지원… `직접 보조금` 없인 빛 좋은 개살구다

최상목(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반도체기업을 방문, 생산라인을 둘러보면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반도체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18조원 규모의 금융 패키지를 개시한다. 2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17조원대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7월부터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낮은 우대 금리로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 혜택을 받게 된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 규모도 기존 3000억원에서 오는 2027년까지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해 기업 대형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세제 지원 연장·확대,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등도 포함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투자세액공제율도 높이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 안보다 더 파격적이고 과감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와 정치권이 뒤늦게나마 이렇게 반도체 지원에 본격적인 시동을 거니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부질없는 정쟁을 멈추고 협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업체들도 환영의 입장이다. 하지만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직접 보조금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인도 등 주요 경쟁국들은 자국 기업을 밀어주고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 붓고 있다. 미국과 EU가 자국 반도체 산업에 투입하는 보조금 규모는 110조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보조금 전쟁은 국가 대항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를 보면 반도체 지원에서 꼭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직접 보조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원은 직접 보조금은 없고 대출이나 세제 혜택 위주에 그친다. 그래서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까 걱정이 앞선다. 다른 나라들은 반도체 보조금 무한경쟁에 들어갔는데 한국은 입도 못 뗀 상황이다. 이런 식이라면 반도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기반도 지켜내기도 어려울 것이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낡은 '대기업 특혜' 프레임에서 벗어나 보조금 지급 정책을 속히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글로벌 정글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